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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주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2卷 第2號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145 - 17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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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속되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수출 주도형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수출이 감소하고 국내 경제 또한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수출증대를 통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보험과 같은 수출 지원제도의 유효성을 분석하여 수출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출보험이 국내 중소기업 및 대기업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 및 대기업 수출실적, 수출보험인수실적, 단기수출보험인수실적, 수출 상대가격지수(수출물가지수), 원/달러 환율, 국내경기 동행지수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벡터자기회귀모형(VAR 모형)을 통한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VAR 모형 분석, 충격반응 분석, 분산분해 분석 등의 계량경제학적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수출보험이 국내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을 통해 대기업 수출은 국내경기 동행지수에, 국내경기 동행지수는 수출보험인수실적 및 단기수출보험인수실적에 선행하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VAR 모형 분석 결과 수출보험인수실적 및 수출물가지수의 경우 중소기업의 수출에는 부(-)의 영향을, 그리고 대기업 수출에는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단기수출보험 인수실적의 경우 중소기업의 수출에는 정(+)의 영향을, 그리고 대기업 수출에는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충격반응분석 및 분산분해 분석 결과 대기업 수출은 중소기업에 비해 단기수출보험인수 실적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보험인수실적 역시 중소기업 보다 대기업 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수출보험의 경우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수출 증대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중소기업의 중장기적 수출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수출보험이 국내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수출보험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수출보험의 수출지원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산업별 보험 인수실적에 따른 수출실적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수출보험 #단기수출보험 #벡터자귀회귀(VAR) 모형 #시계열분석 #그랜저 인과분석 #Export Insurance #Short-term Export Insurance #VAR(Vector Auto Regressive) Model #Time Series Analysis #Granger Causality Analysi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강동수 / 2012 / 한국산업 및 금융발전에 따른 무역보험공사의 역할과 과제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경철 / 2013 / 인수심사자 재량적 판단이 단기수출보험 총액한도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무역보험연구 14 (4) : 97 ~ 116 dbpia [단행본] - 김명직 / 2003 / 금융시계열분석 / 경문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세영 / 2004 / 우리나라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이용 - / 관세학회지 5 (3) : 77 ~ 97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희국 / 2012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단기수출신용보험이 수출에 미친 영향 비교 / 무역보험연구 13 (2) : 29 ~ 4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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