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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승호 (성공회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37 - 82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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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8년 이래의 세계장기불황을 제3차 구조위기의 연장에서 파악해 신자유주의 금융위기는 극복되었고 현재는 경기순환상 호황 국면으로 평가하는 김성구교수의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을 비판한다. 김성구 교수는 세계경제를 선진국 중심으로 분석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들의 불균등발전을 포괄하지 못하고, 2008년 이래 현재의 취약한 경기순환의 특수성을 제4차 구조위기로 파악하지 못한다. 그렇게 된 이유는 구조적 위기 개념과 단계론 때문이다. 장기번영을 ‘황금기’와 같은 장기고도성장으로 상정하고, 구조적 위기의 원인을 역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율의 장기적 저하에서 찾으며, 구조적 위기를 자본주의 발전단계론과 연관시키는 데에서 사회화란 기준으로 일관되지 못하고 혼란스럽다. 이 글은 경제위기논쟁의 생산적 발전을 위한 문제제기이다.

목차

1. 2016년 세계경제의 상태에 대한 쟁점
2. 세계경제를 분석하는 관점에서의 쟁점
3. 세계장기불황 추세에 대한 실증자료에서의 쟁점
4. 구조적 위기에 대한 이론적 쟁점
5. 주기적 공황과 구조적 위기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쟁점
6. ‘위기논쟁’의 발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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