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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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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디자인과 법 디자인과 법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18 - 32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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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권리 귀속법제
II. 지식재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제
III. 경쟁법
IV. 진흥 내지 지원법 (정책관련 법제)
V. 소송 내지 집행 등의 절차법
VI. 세법 및 가치평가 관련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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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 판결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외관이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를 다 같이 동종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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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414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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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일명 `히딩크 넥타이`의 도안이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라면 위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2조 제11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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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550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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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58261 판결

    [1]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사용은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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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후17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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