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유사성에 관한 개념적 이해 : 디자인보호법을 중심으로 :디자인보호법을 중심으로

김지훈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훈 (특허청)

저널정보: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디자인과 법 디자인과 법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364 - 373 (1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7

디자인의 유사성에 관한 개념적 이해 : 디자인보호법을 중심으로

김지훈 디자인과 법 2017.03 학술저널

2011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디자인의 유사성에 대한 개념적 이해

김지훈 , 주정규 한국디자인학회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2011.10 학술대회자료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디자인창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는 창작자를 모방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풍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정책적 목적은 디자인창작물에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표적인 제도적 보호 장치인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에도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최근까지 세간의 큰 관심을 끌었던 애플과 삼성전자간의 국제적 규모의 디자인 소송에서 볼 수 있듯이 디자인이 가지는 경영전략성의 중요성도 날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디자인의 보호와 관련한 주요쟁점 중에 하나인 디자인의 유사성에 관한 개념을 유사판단의 주체, 유사판단을 위한 관찰방법, 유사판단의 배경 등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디자인보호법의 법리에 한정하여 간략하게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창작의 당사자인 디자인업계의 관점을 법률적 관점과 비교 해봄으로써 향후 디자인의 유사성을 바라보는 법원과 업계 간의 관점상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디자인의 유사판단 #디자인보호법 #디자인침해 #디자인의 권리범위 #similarity of design #design protection act #design infringement #scope of design righ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Jihoon Kim

소속기관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예술체육학 > 디자인

논문수 32 이용수 5,14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후1501 판결을 중심으로

김원준 기업법연구 2015 .12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후841 판결을 중심으로

정태호 법학논총 2016 .01

디자인의 유사 판단에 관한 소고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백인경 , 우광제 법학연구 2008 .08

김종균 , 윤내한 한국디자인학회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2010 .10

김종균 , 장호익 Archives of Design Research 2011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0769757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