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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옥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한국방송학보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189 - 21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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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OTT, MCN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면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콘텐츠의 파급력과 유해성을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방송에 준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성급한 규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도 있다. 본고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내용규제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우선 국내에서 진행된 수평적 규제체계에 대한 논의, 방송의 전통적인 규제원리, 인터넷의 내용규제 원리와 변화, 융합서비스의 내용규제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향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내용규제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평적 규제체계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내용규제 정책을 마련할 것, 둘째, 수평적 규제체계의 당위성보다 한계를 인정하고 정책을 마련할 것, 셋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규제 근거를 합리적으로 도출할 것, 넷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내용규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 접근할 것, 다섯째, 내용규제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것, 여섯째, 국내 특수성을 고려한 내용규제 방안을 수립할 것, 일곱째, 내용규제는 문화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차원에서도 접근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내용규제 #수평적 규제 #계층모델 #on-line video service #content regulation #horizontal regulation #layer model

목차

1. 문제제기
2. 수평적 규제체계에 대한 ‘국내 논의’
3. 방송의 내용규제 원리와 변화
4. 인터넷의 내용규제 원리와 변화
5. 융합서비스 내용규제에 대한 논의
6.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0)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재원 / 2013 / 수평적 규제틀 적용의 타당성 연구 : OTT(Over-The-Top)를 중심으로 / 방송통신연구 (84) : 85 ~ 114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종상 / 2013 / 융합시대 방송의 내용규제에 관한 인식연구 / 방송문화연구 25 (2) : 67 ~ 110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영준 / 2006 /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 저스티스 (91) : 5 ~ 25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대호 / 2007 / 방송？통신 융합 규제 체계로서 수평적 규제 체계의 쟁점 / 정보통신정책연구 14 (1) : 19 ~ 43 dbpia [보고서] - 김미경 / 2014 / 융합형 콘텐츠 서비스 실태 조사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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