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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허선 (순천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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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7년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53 - 58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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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구배경 및 목적
2.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 시급히 폐지해야 함
3. 낮은 급여별 선정기준과 보장수준
4. 비현실적 기본재산 공제액 및 소득인정액
5. 근로능력평가와 조건불이행 탈락
6. 이행급여 폐지 등 시행령 수준에서는 더욱 문제가 많아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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