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사고발생에 따른 형사책임의 귀속여부 : 레벨 4단계를 중심으로 :레벨 4단계를 중심으로

홍태석; 권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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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태석 (원광대) 권양섭 (군산대)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17卷第2號(通卷第66號)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67 - 19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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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고 스스로 운전을 하는 자동차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와 인공지능의 결합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센서, 라이다(레이저를 이용한 탐색기), 레이다 등을 차량 곳곳에 부착해 주변의 물체와 도로환경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판단함으로써 차 스스로 운전과 제어를 시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또한 모바일 기기와 통신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제어, 다른 차량과의 통신 정보와의 외부 공유도 가능한 차를 말한다. 이러한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의 주의 산만에 따른 교통사고를 막아주고 자동차 내부 공간을 이동하는 개인 사무실과 같은 용도로 활용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 사회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벅찬 마음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만을 기다리기엔 우리 사회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아니하다. 새로운 문명의 이기가 등장하였다고 기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는 이 문명의 이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그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에 따른 관련법규의 준비인 것이다.
그간 자동차사고에 있어 형사책임은 운전자를 과실범으로 처리하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에 따른 형사책임의 논의는 운전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 또는 운전자로 볼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에서 시작된다 하겠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이젠 당연한 우리의 미래가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신이동체의 등장으로 발생하는 책임의 문제, 즉 사고발생시 책임귀속의 문제이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사고발생시 운전자의 조작미숙으로 과실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워왔다.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을주행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차 스스로가 판단하고 이동하므로 만일 사고발생시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부터 또한 책임을 지운다면 누구에게 지울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된다 하겠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발생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운전자를 누구로 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부터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가 직접적인 운전조작은 하지 않지만 시동을 걸고 목적지 설정을 하는 둥 운전자(사람)의 행위로부터 시작된다 볼 수 있다. 한편, 스스로 판단하고 이동하는 만큼 제조사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완전자율주행이 이루어지는 레벨4단계에서의 사고발생과 관련한 책임여부를 논하기 위하여 우리 형법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과실범 성립요건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기초로 사고발생시 형사책임의 귀속여부와 관련하여 운전자와 제조사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In modern society, automobiles are very important. Such a car worked only by human operation in the meantime, but progressed with a movement body which moved to the destination that car oneself judged it from the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recently, and a human being prayed for.
A man and woman chief character enjoys a car drive in the downtown area if I see descendant of sun which caused a drama Korean wave hot wind in 2016, and a scene kissing a vehicle opportunity with the heroine who pushes the button located under the group left side, and got on the seat next to the driver appears. The scene where the vehicle steering wheel works without driver intervention by oneself and does an autonomy run, and the man and woman chief character enjoys a romance appears. In our society, such a scene was created all too soon by a drama, and the person to see a drama reached the atmosphere that I came to see without what kind of hesitation. In addition, the companies producing finished vehicles exhibit a new technology to the public first and attract the desire of the buyer more.
An autonomy run car is a car and one of a-binding body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is way by saying the car which runs by oneself without a driver intervening. In other words, attach to vehicle many places by a sensor, a rider (search device using a laser), a radar, and recognize neighboring objects and information for the road environment in real time, and enforce car oneself driving and control by judging it rise. In addition, I remotely control it through a mobile device and a communication network, and the outside joint ownership of the electronic intelligence with other vehicles says a possible car, too. Such an autonomy run car prevents the traffic accident by a driver not being careful beforehand, and there is the good point that I can apply car inside space in by the use such as the personal office.
The appearance of the autonomy run car was our ordinary future now. A problem is a problem of th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at the time of a problem of the responsibility to occur by the appearance of such a new movement body namely the accident outbreak. Until now, driver’s manipulation in the event of a car accident has been treated as an omission. However, it is in a problem who should be able to put it out if put out responsibility from the problem that is to be able to put out a criminal liability at time of the accident outbreak because car oneself judges the autonomy run car by an autonomy run system not a driver driving directly and move again.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it do not be if a driver is not settled first earlier by the problem that is to be seen in whom when I associate with autonomy run automobile accident outbreak. In fact, a driver does not do the direct control, but I start it and do destination setting, and I am considered to begin by the act of the driver. On the other hand, production company will not be free from the responsibility so as to judge the autonomy run car by oneself, and to move. After having examined the theoretical contents for the criminal negligence establishment requirements that were discussed in we criminal law studies to lecture on the accident outbreak at four phases of autonomy run car levels and the responsibility right or wrong concerned with in the following here, I was concerned with the reversion right or wrong of the responsibility and divided it with a driver in production corporation and examine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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