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도입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중심으로

김수성; 이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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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세우 (상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7권 제2집(통권 제36권)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85 - 21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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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기성세대의 노후대책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는 100세 시대를 맞아 은퇴 후 30년간 삶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노후설계가 미흡한 기성세대들의 은퇴 후 소득보장이 은퇴자들의 최대 관심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조기퇴직으로 인한 40-50대의 퇴직 후 소득이 빈약한 현실 속에서 퇴직 후 소득보장방안에 대한 대책을 정부는 물론 개인적 차원의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의 일환으로 공적 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가입하는 사적 연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후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특수직역연금제도에서 퇴직시점에 수령하고 있는 퇴직수당 등 일시금 형태의 급여를 활용하여 개인형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하고 이를 노후소득보장에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퇴직수당제도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급여로 연금제도 본래의 목적인 은퇴 후 연금을 통한 지속적인 노후 소득보장과 다소 괴리가 있으므로 일시금을 지급받는 퇴직수당을 연금형태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자들의 퇴직 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에게 세제지원을 통해 IRP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도록 유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IRP제도시행에 있어 특수직역연금 가입자가 IRP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퇴직수당제도를 연금으로 전환하여 특수직역연금가입자들이 안정적인 노후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들도 공적 연금, 개인연금, IRP에 가입함으로써 3층 연금체계를 구축하여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의 기반을 제공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일시금 형태의 퇴직수당을 연금으로의 전환을 통해 3층 연금체계의 활성화를 모색하고 합산, 소급제도를 통한 특수직역연금의 가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수직역연금의 개인형퇴직연금(IRP)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향후 정부의 정책입안, 입법과정상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은 물론 연금공단, 과세당국, 퇴직연금사업자 및 금융기관의 업무에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In light of the rapidly aging population, various post-retirement measures for the older generation have emerged. Such phenomenon, in the face of the nation turning “super-aged” and being increasingly concerned over its citizens’ prolonged lives after retirement, seeks to address the fact that, in general, the older generation lacks sufficient retirement savings. Recently, as early retirement followed by meager income becomes more common, it is crucial for the government as well as individuals to actively establish measures for securing guaranteed income. Thus, it seems important for individuals to be able to join pensions both public and privat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sider the feasibility of providing taxation support for Special Occupational Retirement Pension holders’ joining the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with their retirement benefits and other forms of one-time, retirement-related payments. Such consideration stemmed from an understanding that these payments do not serve their original purpose of guaranteeing economic security upon retiring and that converting such retirement benefits into a pension would contribute to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fter retiring.
For this to be possible, it seems necessary to incentivize Special Occupational Retirement Pension holders with taxation support to join the IRP. Second, Special Occupational Retirement Pension holders should be required to join the IRP and convert their severance pay into a pension so as to better plan their lives after retirement.
Through this study, the authors sought to suggest the basis for the expansion of the social safety net as well as stable retirement by allowing Special Occupational Retirement Pension holders to construct a three-part pension plan comprised of public pension, private pension, and IRP.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recommending the invigoration of the IRP for the Special Occupational Retirement Pension holders as a means to popularize the abovementioned three-part pension plan made possible by the conversion of one-time, retirement-related payments into a pension.
Aside from providing the government with the basic data required in the policy-making and legislative process, the study hopes to be of use to the pension authority, the taxation authorities, private pension operators, and financi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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