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사회에서 촛불집회의 헌법적 의미 : 네트워크 액세스권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액세스권을 중심으로

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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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훈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3 - 2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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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24일 저녁 JTBC 뉴스에서 일명 최순실 파일이 담긴 태블릿PC 보도에 분노한 국민들이, SNS를 통해 10월 29일 광화문에서 제1차 국정농단 규탄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였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 시켰다. 분명한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SNS를 통하여 촛불 힘으로 자랑스러운 새 역사를 쓰게 됐다는 점이다. 돌멩이 하나 던지지 않고 이뤄낸 세계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시민 혁명이자 명예혁명이요 위대한 촛불 혁명이다. 촛불 혁명의 단초는 언론이 아니라 소셜미디어다.
촛불 혁명을 야기 시킨 SNS는 이제 ‘탈(脫)언론’ 시대의 소통의 주요수단이 되었다. ‘탈(脫)언론’ 시대는 소수가 다수를 감시하는 전자 감시의 원리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수인 국민(시민단체나 네티즌포함)이 SNS 등을 통하여 소수 권력지배자인 국가를 감시하는 ‘전자 역감시원리가 작동한다.
소셜미디어 혁명을 계기로 보이지 않는 통제관리자인 조직 내 지식 엘리트인인 관리자들이 보여 지는 대다수 피지배층인 국민들과 함께 서로 통제되고 영향을 미치는 쌍방향 관계가 되어 가는 것이다. 인터넷과 SNS 발달로 디지털 미디어의 다매체․다채널화를 통한 네트워크액세스권의 행사는 어떤 실체를 지닌 사물이 아닌 사회적 공간(social space)에서 행하여지고, 이것이 전자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으로 제시되고 있다.
네트워크 액세스권은 SNS와 인터넷을 통하여 홈페이지, 블로그, 게시판에 여론형성과 정보교환적인 글을 올리고 이를 통하여 사회운동화 하여 언론의 관심을 끌게 하는 시민운동이다. 이는 국민(네티즌)들이 소셜미디어와 인터넷등을 통하여, 기존의 국가나 언론의 정보유통으로는 할 수 없던 여론형성을 자발적으로 하는 시민운동이다. 이러한 시민운동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기존의 오프라인 언론은 물론, SNS와 인터넷을 통해서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 홈페이지, 팟 캐스트, 블로그 등을 Public Sphere로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이점에서 SNS와 인터넷은 디지털 미디어의 다매체․다채널화를 통한 네트워크액세스권의 행사로 직접민주주의 혹은 참여민주주의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전자투표의 방식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은 그들의 대표자들에게서 정책결정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고, 이를 통해 그들 자신이 정책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로 네트워크액세스권을 통해 국민이 Public Sphere를 주도하는 디지털미디어 수용자가 되었다. 이는 간접민주정보다 국민의 국정참여를 더욱 풍성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직접민주정인 전자민주주의의 등장이 필연적임을 기대한다.

October 24, 2016, tablet containing files are evening news in a so called Choie Sun-sil scandal due to the JTBC news reports in Gwanghwamun Plaza on October 29 through the angry people on SNS, against violation of the rule of law. Starting with the candlelight vigils, stand up for the removal of the president from office on March 10, 2017 and the cited the parliamentary impeachment of President Park Geun-hye is the Constitutional Court, ordered fired.
What"s clear is that all Koreans have written a new history of enjoying the sport through social networking services. The revolutionary revolution of the world"s history, which is hardly a stone, is a revolutionary revolution in the history of the world. The beginning of the candlelight revolution is not journalism, but social media.
SNS, which caused the candlelight revolution, has become a major tool for communication in the era of “transcendence” media. The era of “transcendence” is a reaction to the monitoring of the Nation monitoring principle that oversees minority powers, including civil groups and netizens, through the monitoring of the majority of the minority monitoring agencies.
It is a two-way relationship that is controlled and affected by the vast majority of people who are represented by the civil groups and netizens managers, the managers of the organization, who do not seem to be the readers of the social media revolution.
With the Internet and social networking developments, the right of Network-Access through multi-media and multi-channel are performed in social space, rather than in an object of substance, and it is presented as a possibility of realizing the potential of electronic democracy.
The right of Network-Access in the digital society, which includes home-page, blog and notepad in the network, would be the fundamental right. This attracts attention of nation and mass-media. Although the right of Electronic Synopticon is not still established as the essential right, it seems to be accepted in refutation, readers column, opinion, ombudsman section, environment issue, consumption problem, politics problem, and society problem.

#촛불집회 #소셜미디어 사회 #전자감시 #전자역감시 #네트워크액세스권 #전자민주주의 #Candlelight Assembly #Social Media Society #Electronic Panopticon #Electronic Synopticon #Right of Network-Access #Electronic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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