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기법 고찰 및 방지방법에 대한 연구

심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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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상은

저널정보: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 디지털 포렌식 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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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아이템과 관련한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되고 있고, 범죄로 획득 한 게임 아이템은 현금 거래를 통해 돈세탁 되고 있다. 아이템 거래 과정에서 불법 자금이 세탁되는 요인을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규제한다면 범죄자들이 불법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뿐 아니라 피해 금원을 환수하고, 게임 아이템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 범죄 감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은 게임 아이템 거래를 이용한 자금 세탁 과정을 고찰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논하고자 한다.

#게임머니 현금 거래 #돈세탁 #Money Laundering #Game Money Real Money Trading #Game Items Real Money Trading #아이템 현금 거래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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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 FAIR TRADE COMMISSION / 2014 / The case of limitation regulation violation of an industrial merger "B&M Holdings Corporation" (Case No: 2014기결1639, Decide Date:Oct 8, 2014), Decision No. 2014-221

[학술지(정기간행물)] - 한창희 / 2011 / 게임아이템 현금거래의 가치사슬 변화와 동향분석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11 (2) : 45 ~ 56

[학술지(정기간행물)] - Kim Hyoung-Ryel / 2007 / The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related to the cash transaction of online game item -Focusing on the legislative policy-, / Legal Research 15 (1) : 1 ~ 46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진혁 / 2010 / 온라인 게임 아이템 불법취득에 대한 Policing 관점에서의 위험성 고찰 / 한국경찰연구 9 (2) : 185 ~ 222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정훈 / 2010 / 최근 게임아이템 현금거래 사건과 관련한 형사법적 문제점과 전망 / 중앙법학 12 (2) : 55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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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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