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3 - 37 (3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명박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규제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규제일몰제, 한시적 규제유예, 규제등록제 정비, 유사규제의 정비 및 관리대상 규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러나 이런 적극적인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행정규제 간소화 및 국민편익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이 압도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친화적 규제개혁으로 인식되어 규제개혁의 성과가 국민들에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다. 집권 중반 이후 제시된 동반성장과 공정사회의 논리는 거래비용을 높이는 품질 낮은 규제가 양산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로 규제개혁과 규제심사를 분리해 집권초기 높은 성과를 얻긴 했지만 상시적 규제개혁시스템의 구축에는 이르지 못했으며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심사의 부재는 여전하다. 규제심사가 여전히 불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었으며 규제개혁 과정에서 다수의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과정에서 행정비용이 과도히 초래되기도 했다. 이런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의 내용은 차기 정부의 규제개혁의 방향설정에 참고가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035-001057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