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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을 강제로 규제하는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의 고용보호가 높고, 그 결과 고용조정비용도 높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고용조정비용이 상이한 정규직ㆍ비정규직 두 형태의 근로자가 있는 경제를 상정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강제로 규제될 경우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모의실험에 의하면 비정규직의 고용조정비용을 정규직의 75% 수준까지 인상할 경우 상대적으로 고용조정비용이 감소한 정규직 고용은 약 29만 명 증가하는 반면 고용조정비용이 상대적ㆍ절대적으로 증가한 비정규직의 고용은 75만 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우리나라 전체의 고용은 약 46만 명(1.98%) 감소한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 의무화는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제고라는 입법 목적도 달성하기 어렵다. 반면, 정규직의 고용조정비용을 현재의 25% 수준까지 낮출 경우 정규직ㆍ비정규직 고용이 모두가 늘어나 총고용은 약 17만 명(0.71%) 증가한다. 또한, 노동시장의 역동성이 증가하여 평균 실업기간도 단축된다. 고용창출 및 정규직ㆍ비정규직 간 고용보호격차 축소, 비정규직의 고용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강제보다는 정규직의 고용보호를 완화하는 방향의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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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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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논문] - 김용성 / 2008 / 외국사례 분석을 통한 노동시장 성과와 제도적 요인 간의 관계 및 정책적 시사점 고찰 / KDI정책포럼 (206)
2. [학술대회논문] - 남재량 / 2009 / 비정규직법 시행 효과 연구 / 제10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3 ~ 19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재량 / 2010 / 비정규직법의 고용효과 연구 / 노동정책연구 10 (4) : 65 ~ 99
4. [기타자료] - 노동부 / 2006 / 국제노동정책동향 자료집 / 노동부 국제노동정책팀
5. [보고서] - 문외솔 / 2008 / 고용보호제도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2. [학술대회논문] - 남재량 / 2009 / 비정규직법 시행 효과 연구 / 제10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3 ~ 19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재량 / 2010 / 비정규직법의 고용효과 연구 / 노동정책연구 10 (4) : 65 ~ 99
4. [기타자료] - 노동부 / 2006 / 국제노동정책동향 자료집 / 노동부 국제노동정책팀
5. [보고서] - 문외솔 / 2008 / 고용보호제도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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