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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109 - 12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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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LTV 규제정책은 금융기관 경영건전성 유지 목적으로 2002년에 도입되었다. LTV 규제근거인 금융위원회 고시에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LTV 제도는 규제비율 강화 또는 완화를 통해 부동산시장 등 경기조절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LTV 제도 도입 1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동 규제가 본래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해왔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분석 결과 LTV 규제 완화는 오히려 금융기관 경영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자기자본비율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TV 규제를 강화하면 반대로 금융기관 경영건전성이 악화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역설적 현상은 LTV 규제 강화(또는 완화)로 대출이 감소(또는 증가)하면서 금융기관 경영건전성에 역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편 LTV 규제는 한국은행 정책변수인 통화량과 금리에는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상당한 설명력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현행 LTV 규제정책의 거버넌스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은행 #Bank of Korea #금융위원회 #Soundness #VAR #FSC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건전성 #벡터회귀자기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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