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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81 - 11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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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규제개혁에 관해서는 기존의 수많은 연구결과들이 축적되어 있으나 과학기술 분야의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도출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에 실제 등록되어 있는 규제들을 분석한 실증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1960년부터 이명박정부 시기 동안 공포된 미래창조과학부 관할 등록규제(총 530건)를 대상으로 동 규제들의 특성 및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규제비용관리제를 활용하여 개별 규제들의 규제부담을 측정하였으며, 나아가 규제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미래부 소관 과학기술 및 방송정보통신 관련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규정된 등록규제의 현황 및 특성 파악을 통하여 향후 과학기술 관련 법제 개선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 #D #Regulatory Burden #Regulation Cost #S& #T Regulation #과학기술규제 #규제부담 #규제비용 #연구개발 #정보통신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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