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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2권 제6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2,528 - 2,534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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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06개 국가 간 통계자료를 사용해 인구구조의 변화와 교육투자의 효율성 간의 관계를 검토했다. 선행연구에 기초해 전체인구 대비 청소년층 인구비율과 교육투자의 효율성과 간에는 음(-)의 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노인층 인구비율과 교육투자의 효율성 간에는 양(+)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설을 설정했다. 실증분석 결과 이상의 가 설은 표본이나 모형의 선택에 상관없이 성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 해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의 경우 보다 교육비지출이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교육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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