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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49 - 255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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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농업부문 에너지 기본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면세유 공급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 한 내용을 담고 있다. 1986년부터 농가의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시행되어온 면세유 공급정책은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 함에 따라 확대 공급에 대한 농가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면세유의 공급량이 최근 지속해서 감소 하고 있고, 더욱이 산업통상자원부는 면세유 일몰정책의 추진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정부의 농업부문 면세유 공급정책에 대한 확대 및 축소의 상반된 요구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면세유 공급의 경제적 효 과를 파악하여, 농업용 면세유의 경제적 기여도와 역할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계량경제학적 방법을 이용 하여 면세유 공급의 경제적 효과를 계측한 과정과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분석결과, 농업용 면세유가 5년에 걸쳐 단 계적으로 철폐되는 경우, 5년차 되는 해에 농업부문 GDP는 3조 1,950억원 감소하고, 농산물 가격은 26.6 포인트 상 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conomic Impact #Supply-side Economics #World Oil Price #Tax-free Oil for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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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C. H. Kang / 2001 / Improvement Plans on the Use and Management System of Electricity and Oil for Agriculture, Research Report(P41)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현석 / 2007 / 농어업용 면세유제도의 개선방안 / 조세학술논집 23 (1) : 251 ~ 281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호 / 2010 / 유가상승이 시설원예에 미치는 영향 /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22 (2) : 118 ~ 130 dbpia 4. [보고서] - J. H. Lee / 2013 / A Study on Alternatives for Restructuring of Fiance System in Agricultural Sector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오상 / 2010 / 한국 농업의 생산성 변화에 있어 규모효과와 R&D 투자효과 / 농업경제연구 51 (2) : 67 ~ 8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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