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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olidarity is the product of the recognition about social risks as well as the collective correspondence against it. ‘Solidum’ in Roman law era means the duty for all and joint responsibility. Solidarity has evloved with various meanings in the area of Solidarism in France, labour movement and catholic. Social solidarity has been institutionalized into social insurance in the 19th century in Germany, France and England.
The structural features of social insurance reflects the principle of social solidarity. First of all, social solidarity is based on the universalism because it applies to the citizens in the specific country. Social solidarity forms the compulsory social insurance which reflects the collectivism of social solidarity. Social solidarity also meets the normal needs of the insured in social risks. The contribution which is proportional to the amount of the insured"s income comprises the prerequisite of the payment based on the normal needs. It means the interchangeability between the need and the income of the insured. The autonomy of the insured in the social insurance is related to the procedural justice and the legal control against the insurer.
Next, This thesis of a doctorate evaluates the Korean social insurance in terms of the universal appliance, the collective responsibility, the payment based on the normal needs, the contribution propotional to the amount of the insured’s income and the participation of the insured which not only constitute the legal component of social solidarity but also the legal structure of social insuranc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Korean social insurance remains the low level of these all factors. Finally, I try to make a suggestion about the legal meaning of social solidarity based on the previous historical evolvement of social solidarity, the legal component of social solidarity and the legal structure of social insurance. The central components of social solidarity are ‘universalism, collectivism and reciprocity’. In this respect the legal concept of social solidarity in social insurance is ‘the collective responsibility to guarantee all citizen’s normal livings’. Social solidarity requires the ‘Solidarity Community’ which guarantee all citizen’s needs in social insurance. In Solidarity Community the insured are forced to fulfill the obligation of solidarity which means the application for compulsory insurance as well as the payment of the premium. In other way the insured have the right about the benefits to satisfy his or her normal needs based on social solidarity in this Community. It could be called ‘The right to solidarity for coexistence’.
The structural features of social insurance reflects the principle of social solidarity. First of all, social solidarity is based on the universalism because it applies to the citizens in the specific country. Social solidarity forms the compulsory social insurance which reflects the collectivism of social solidarity. Social solidarity also meets the normal needs of the insured in social risks. The contribution which is proportional to the amount of the insured"s income comprises the prerequisite of the payment based on the normal needs. It means the interchangeability between the need and the income of the insured. The autonomy of the insured in the social insurance is related to the procedural justice and the legal control against the insurer.
Next, This thesis of a doctorate evaluates the Korean social insurance in terms of the universal appliance, the collective responsibility, the payment based on the normal needs, the contribution propotional to the amount of the insured’s income and the participation of the insured which not only constitute the legal component of social solidarity but also the legal structure of social insuranc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Korean social insurance remains the low level of these all factors. Finally, I try to make a suggestion about the legal meaning of social solidarity based on the previous historical evolvement of social solidarity, the legal component of social solidarity and the legal structure of social insurance. The central components of social solidarity are ‘universalism, collectivism and reciprocity’. In this respect the legal concept of social solidarity in social insurance is ‘the collective responsibility to guarantee all citizen’s normal livings’. Social solidarity requires the ‘Solidarity Community’ which guarantee all citizen’s needs in social insurance. In Solidarity Community the insured are forced to fulfill the obligation of solidarity which means the application for compulsory insurance as well as the payment of the premium. In other way the insured have the right about the benefits to satisfy his or her normal needs based on social solidarity in this Community. It could be called ‘The right to solidarity for coexistenc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연대에 관한 연혁적인 고찰
Ⅲ. 사회보험의 구조와 사회연대 원리
Ⅳ. 한국의 사회보험과 사회연대 원리
V. 사회연대의 법적 개념화를 위한 시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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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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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바432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교사신규채용조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무원 신규채용시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반드시 채용하도록 한 것의 예외로서 교사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공무원 신규채용시 가중되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불과할 뿐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근로자 대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완화하는 조항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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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1헌마699 전원재판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이 휴직자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함을 전제로 기존의 보험료 부담을 그대로 지우고 있는 것은 일시적·잠정적 근로관계의 중단에 불과한 휴직제도의 본질, 휴직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필요성, 별도의 직장가입자인 배우자 등이 있는 휴직자와 그렇지 않은 휴직자간의 형평성, 보험공단의 재정부담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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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전원재판부
가.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6조 및 제7조의 직접적인 수규자는 법인이나, 직장의료보험조합은 공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규정의 실질적인 규율대상이 수규자인 법인의 지위와 아울러 제3자인 청구인들(직장의료보험조합의 조합원들)의 법적 지위라고 볼 수 있으며, 법규정이 내포하는 불이익이 수규자의 범위를 넘어 제3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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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0헌바51 전원재판부
가. 국민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도록 한 것은 경제적인 약자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적합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므로 이 사건 강제가입조항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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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바5 全員裁判部
가. 주택조합 중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의 조합원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는 무주택자에게만 조합원의 자격을 주어 그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헌법 전문에서 천명한 사회국가, 복지국가, 문화국가의 이념과 헌법 제34조 제1항·제2항, 제35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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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5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21조 제2항 후단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예방적 조치로 단체의 설립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일반적인 단체 결성의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해제함으로써 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즉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한 단체 결성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동조합 설립에 있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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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 전원재판부
가.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된 의료보험수급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를 재산권의 보장을 받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과 재산권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고 보므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입자가 만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급여제한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이것은 헌법상의 재산권과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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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마801 전원재판부
가.건강보험의 문제를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사보험에 맡기면 상대적으로 질병발생위험이 높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국가가 소득수준이나 질병위험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질의 의료보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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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마299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2003. 7. 1. 및 2007. 1. 1. 당시 이미 직장가입자였거나, 위 조항들이 시행된 후 최초로 직장가입자가 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청구인 5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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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마365 전원재판부
가. 국민연금제도는 가입기간 중에 납부한 보험료를 급여의 산출근거로 하여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반대급부 없이 국가에서 강제로 금전을 징수하는 조세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비록 국민연금법 제79조가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연금제도의 고도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법률이 특별히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 규정을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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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바96 전원재판부
가.(1)장애인은 그 신체적·정신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유형·무형의 사회적 편견 및 냉대를 받기 쉽고 이로 인하여 능력에 맞는 직업을 구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장애인의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는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의 조치가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이 원칙적으로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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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7. 4. 26. 선고 2005헌바51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한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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