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원섭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625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 - 8 (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영국의 지역발전 분권화 정책 추진 경과]
영국에서는 2010년 광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y: RDA)을 폐지한 이후 중앙정부의 권한과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분권형 지역발전 정책을 지속
지역발전 분권화 정책의 추진경과
지역발전 분권화 정책 추진을 위한 법률 제정
[2. 지역발전 분권협상 체결 현황]
분권협상의 주체 및 승인
분권협상 체결 현황
[3. 분권협상의 내용]
협상내용
[4. 분권협상의 지원 및 관리제도]
정책 자율권
재정지원
조세지원
포괄보조금 운영제도
[5. 분권협상의 성공요인과 이슈]
영국의 지역발전 분권협상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음
영국의 지역발전 분권협상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음
[6. 분권협상과 프랑스 계획계약의 비교]
영국과 프랑스 모두 중앙집권 전통이 강한 국가로서 분권협상과 계획계약 제도는 일부 유사성도 있으나공간계획체계나 도시체계, 지방분권 등 서로 다른 정책환경을 토대로 추진되고 있음
우리나라 지역정책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은 중앙정부와 지역이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이해가 일치하는 지역발전 분야를 도출하고 이의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임
[7. 정책적 시사점]
영국의 지역발전 분권협상이 우리나라 지역발전 정책 개편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개편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영국 지방분권 논의: 권한이양 협정(Devolution Deals)을 중심으로
장혜영 유럽연구 2021 .05
‘ 일본의 지역정책 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사례’ 전문가 특강 개최 외
이영주 ,  어은주 ,  윤세진 외 9명 국토 2017 .10
영국의 지역주의와 지방분권화
안영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003 .06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의 핀테크 산업 집적화 전략
최경규 e-비즈니스연구 2023 .12
공간변이할당모형을 이용한 수도권의 과학기술 혁신성 비교 연구
전기홍 ,  조현수 ,  김동현 e-비즈니스연구 2023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50-001200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