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인권 조약' 논의의 쟁점과 전망

이상수

doi:10.35505/sjlb.2017.04.7.1.65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수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7권 제1호(통권 제16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65 - 104 (40page)

DOI: 10.35505/sjlb.2017.04.7.1.65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4년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조약 제정을 위한 작업의 공식적 시작을 알리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업인권조약의 제정과정은 순탄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예상되는 기업인권조약의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여러 주요 국가들이 조약제정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를 배경으로 하면서 현재의 기업인권조약 논의의 주요 쟁점들을 점검하고 향후 과정을 전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조약이 제정되는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조약제정의 의미를 부각했다.
기업인권조약이 제기되는 배경은 무엇보다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가 멈추지 않고 있으며 기업은 여전히 불처벌의 상태에 있고 인권 피해자는 여전히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다국적기업을 규제하려는 기존의 시도들이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영한다.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내용을 하는 연성법, 모국 및 주재국의 민형사적 제재, 그리고 국제인권법이 규제규범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인권조약은 이러한 기존의 규제체제와는 달리 국제법을 이용하여 기업에게 직접 인권의무를 부과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기업인권조약 논의의 특징은 논란지점이 매우 방대하고 복잡하다는 점이다. 그것은 유엔 이행원칙과 관계, 조약의 적용대상, 조약에 포함되는 인권, 국가의 인권보호의무, 기업의 인권책임과 법적 의무의 부과 기준, 국내적 국제적 차원의 구제장치에 관한 논의를 포함한다. 이들 각 주제들은 관련 이행관계자들이 합의하기 쉽지 않은 수많은 쟁점들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흐름은 아주 포괄적인 기업인권 규범의 제정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그러한 규범은 만들어질 수도 없고 그를 통해 유의미한 현실의 변화를 낳기도 어렵다는 식의 비관적인 견해가 적지 않고 조약의 성립을 낙관하기 어려운 정치적 조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본고는 포괄적인 인권규범을 제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무의미한 것도 아니라는 견해를 조심스럽게 제시한다.

In 2014 UN Human Rights Council adopted a resolution “to establish an 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with the mandate to elaborate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with respect to human rights.” But the complexity of its contents and major member states’ opposition to the resolution allude the gloomy way forward. This article reviews the major issues on the table, with some preliminary study on the context of the treaty discussion.
The driving force for the treaty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comes mostly from the continuous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rising in relation with business activities, leaving the abuser corporations with impunity and the victims without remedy, in spite of several years’ efforts to curb them. The current efforts, including soft-law methods represented b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movement, domestic civil/criminal sanction of both host and home state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have arguably been proved to be ineffective in this area. The treaty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tired to fill the gap by establishing legally binding international standards on business corporation with enforcing mechanisms.
The most conspicuous feature of the current discussion on the treaty is its complexity and comprehensiveness, which encompasses leading principles, its coverage(whether to include ‘all’ corporations), scope of human rights to be addressed, state obligation to protect, corporate responsibility, criminal an civil liabilities of corporation, and mechanisms for remedy. Some issues have long list of sub-subjects to be discussed further and they all seem, if not totally impossible, very hard tasks to solve. Some stakeholders argue that such a comprehensive human rights treaty with any meaningful impact on the society is simply not possible. Admitting the difficulty, however, the article argues for the possibility and necessity of the treaty on business and that such a treaty will represent no small achievement in this field.

#기업인권조약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2011) #기업의 사회적 책임 #법적 책임 #연성법 #경성법 #treaty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2011)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legal liability #soft law #hard law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 / 2001 / The Social and Economic Rights Action Center and the Center for Economic and Social Rights v. Nigeria / Comm. No. 155/96

[인터넷자원] - Cassel, Douglass / / Treaty Process Gets Underway: Whoever Said It Would Be Easy?

[단행본] - Cassel, Douglass / 2015 / White Paper: Options for a Treaty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학술지(정기간행물)] - Duruigbo, Emeka / 2008 / Corporate Accountability and Liability f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Abuses: Recent Changes and Recurring Challenges / Nw.J. Int'l Hum. Rts 6 : 222 ~

[기타자료] - European Committee of Social Rights / 2005 / Marangopoulos Foundation for Human Rights (MFHR) v. Greece, decision on admissibility of 30 October 200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Lee, Sang Soo

소속기관 서강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논문수 19 이용수 4,73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에 관한 국제기준과 법적 과제

김인재 저스티스 2014 .02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규제

이상수 법과기업연구 2018 .12

[번역문]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와 이에 대한 유럽 국가의 법적 대응

수리아 데바 , 김정식 법과기업연구 2018 .12

기업의 인권침해 연루에 관한 법적 규제 : 국제법상 연루의 법리를 중심으로

이상수 법과기업연구 2018 .04

세계화와 한국의 사회복지 영향과 함의

류진석 한국사회복지학 2001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26415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