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이동 요인과 고용구조 변화

최석현; 이병호;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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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최석현 (경기연구원) 이병호 (경기연구원) 박정훈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기본연구 2016-14] 수도권 인구이동 요인과 고용구조 변화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 - 87 (8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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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인구이동과 지역고용 구조와의 변화를 탐색하고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인구이동에 관한 이론과 인구이동-노동시장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최근 5년간의 수도권 인구이동패턴 및 유형분석, 그리고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수도권 노동시장의 변화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2010년을 기준으로 서울에서 수도권의 타 지역으로 순유출 되는 인구규모가 과거에 비해 2배로 늘어난 것이 확인되었으며, 지금까지 서울로 순유입되던 추세와는 달리 충북, 충남 및 강원도 지역으로의 순유출 현상도 측정되었다. 특히, 서울에서의 인구이동은 2010년 이후, 최근 대단위 주택단지가 개발되고 있는 남양주, 파주, 고양, 성남, 김포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들 지역에서 다시 경기도 인접과 인천광역시 내의 기초자치단체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패턴은 서울 외곽 자치구에 거주하던 인구가 경기도 인접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주택가격 상승이 인구이동의 연쇄효과를 불러온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비용-편익이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수도권 지역에서도 서울을 중심으로 업무지역으로의 출퇴근이 가능한 수도권외곽순환도로 안쪽 지역에서만 인구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밖의 외곽지역으로의 인구유출은 통계적으로 크게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수도권의 주요 인구 유입지역인 경기도 31개 시·군의 인구이동 경향을 최근 5년간(2011~2015년) 인구 순이동률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 인구증가형’, ‘청년인구 증가형’, ‘부양인구증가형’, ‘청년인구 감소형’, ‘인구구조 악화감소형’, ‘기타혼합형’ 등 총 6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유형화 결과를 요약하자면,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의 대도시 지역은 전연령대에 걸쳐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 외곽지역은 전연령 인구감소 혹은 청년층 인구감소 유형으로 분류되어,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구이동이 지역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존의 인구이동 이론 및 노동시장과 인구이동 관련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즉, 중력이론과 비용-편익 이론에서 주장하였던 바와 같이 인구는 이동거리의 최소화와 주거지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임금이 높고 직업지위가 안정된 정규직 근로자들이 서울과 경기도 대도시에 근무지를 두고 인근 지역의 새로운 주택단지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임금⋅저숙련 근로자, (기혼)여성 근로자 집단의 경우, 주거지 근처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한편, 통근여건이 여의치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집단은 좋은 일자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구이동 패턴과 지역고용 구조를 고려한 신규 이주자들의 일자리 및 통근 지원 정책 강화와 경기도 31개 시·군의 인구이동 유형에 따른 차별적인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characteristics of inter-city migration within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o explore their effects on employment structure of local labour markets. In detail, this study examined both previous research on internal migration and relationships of migration with local labour markets. Then, we analyzed patterns and types of migration in Seoul metropolitan area using Census data of 2010 and Korea labour panel data.
Results of the research show that scale of net-migration outflow from Seoul to Gyeonggi and Incheon had enlarged for last 5 years because the government developed residential areas in which located in cities of Gyeonggi-do closed to outskirts of Seoul such as Namyangju, Sungnam, and Goyang etc,. On the one hand, net migration to Gyeonggido has increased remarkably since 1990s and this province has become the largest migration recipient in that Seoul metropolis has suffered by over population, many projects had been made in Gyeonggi in oder to disperse the population of Seoul such as construction of satellite town of Seoul so that these projects pulled population of Seoul to Gyeonggi. On the other hand, in-migration to Seoul has continuously decreased from over 10 million residents to about 97 million residents. We assumed that this recent migration trends within Seoul capital area would change spatial allocation of jobs and employment structures of local labour markets in the area. Under a research model we built based on spatial mismatch hypothesis and equilibrium unemployment theory, we analyse commuting patterns of workers residing in the Seoul capital area, using Korea Labour and Income Panels(KLIPS). The results show that local labour market in Seoul capital area is made up of subdivided labour market spaces shaped by segmented features of the Korean labour market. That is, decent jobs sprawled in the local labour market so that job opportunities for those would be given to workers who can get over rather long commuting time and demographic differences in barriers to commuting, while precarious workers are likely to find jobs nearby their residences.

#수도권 인구이동 #순이동률 #비용-편익이론 #노동시장 공간 미스매치 이론 #직업탐색 이론 #local government self-evaluation system #Meta Evaluation #Acceptance

[표지]
[머리말]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구성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인구이동 개념과 원인
제2절 인구이동 요인의 결과
제3절 인구이동 요인으로서 지역노동시장 특성
[제3장 수도권 인구이동 패턴 및 유형분류]
제1절 수도권 인구이동 패턴
제2절 경기지역 인구이동 유형
제3절 소결
[제4장 수도권 인구이동 결과 : 지역고용 구조]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수도권 통근 규모와 특성 (2010년)
제3절 수도권 인구이동과 고용구조 결과
제4절 소결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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