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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 제61권 제2호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61 - 8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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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참여정부 복지분권화 개혁을 재정분권과 사무분권의 차원에서 평가하였다. 분권화 이후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예산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지방의 재정부담은 가중되는 한편, 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이나 지방의 자율성 신장 등의 긍정적 효과는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재정분권의 측면에서, 분권교부세의 재원규모, 예산산정방식 등의 문제로 인해 지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 사무분권의 측면에서, 지방이양 이후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등 생활시설 공급계획이 차질을 빚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사업 성격에 따른 국고보조/지방이양사업의 재분류, 서비스 사업의 장기적 지방이양, 소득보장과 취약계층 보호 목적 사업의 중앙정부 재정책임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지방분권 #복지분권 #지방이양 #국고보조 #분권교부세 #decentralization #social welfare #local devolution #national subsidies #grants-in-aid for decentralization

목차

[요약]
1. 서론
2. 사회복지 지방분권에 관한 이론적 논의
3. 참여정부 사회복지 지방분권화의 내용과 문제
4. 참여정부 사회복지 지방분권화 평가와 개선방안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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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감사원 / 2008 / 감사결과보고서 :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운영실태 google schola 2. [단행본] - 강혜규 / 2006 / 지방화 시대의 중앙·지방간 사회복지 역할분담 방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google schola 3. [단행본] - 강혜규 / 2007 / 사회서비스 공급의 역할분담 모형개발과 정책과제: 국가, 시장, 비영리민간의 재정 분담 및 공급참여 방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google schola 4. [단행본] - 곽채기 / 2008 /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개선방안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개선방안 공청회 자료집 / 보건복지가족부 : 5 ~ 63 google schola 5. [단행본] - 김연명 / 1995 / 지방자치선거와 사회복지부문의 주요 쟁점 / 지식인연대(준) 공개토론자료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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