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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저널정보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의료와사회 의료와사회 제4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194 - 202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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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및 부대사업 확대
(2) 국내 첫 영리병원 허용
(3) 원격의료 추진
(4) 의료 ·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5) ‘의료관광’ 명목 의료민영화법 제정
(6) 신의료기술 평가 축소 규제완화
(7) 개인질병정보 규제완화 및 활용 추진
(8) 예방 · 관리 영역 민영화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9) 줄기세포 · 유전자치료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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