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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명선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여성연구소 페미니즘 연구 페미니즘 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315 - 358 (44page)
DOI
10.21287/iif.2017.10.17.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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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는 남녀동수내각 구성을 선언한 새 정부의 출범과 30년 만의 개헌국면 등으로 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기회를 맞고 있다. 일부 전문직에서의 여성 약진 현상 등이 과장 보도되면서 일어난 착시현상 때문에 이미 성평등이 달성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진 가운데, 우리 사회의 현실은 여전한 성불평등과 이로 인한 저출산·고령화, 젠더폭력, 일 · 가정양립의 어려움, 돌봄의 공백 등 다양한 문제를 목도하고 있다. 이런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우선적 가치로 삼아야 할 것이 성평등이다. 성평등한 사회실현을 위해서 사회구성원들의 젠더 감수성 증진, 성평등성에 대한 인식 향상 등 다양한 과제가 제기될 터이나, 현재 시급히 요청되는 것은 관련입법의 제 · 개정이기에 이 글에서는 주요 입법과제가 무엇인가를 검토 · 분석한다. 우선 성평등한 〈헌법〉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적 평등규정 외에 성평등 조항을 따로 규정하는 점에 대해 검토하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과 〈성차별금지법〉의 제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젠더폭력문제 전반에 대한 입법과제와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성평등 #헌법개헌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데이트 폭력 #Gender Equality #Constitutional Amendment #Stalking #Digital Sex Crimes #Dating Violence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성평등한 헌법을 위한 과제
3.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4. 젠더폭력 관련 입법과제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 / 2016 / 혐오표현실태 및 규제방안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국회개헌특별위원회 / 2017 / 헌법의제 / 국회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국회 아동·여성 인권정책포럼 / 2017 / 국회 아동·여성 인권정책포럼 주최 대선‘성평등 정책’ 연속토론회 『성평등 추진체계, 새로운 모색』 자료집 google schola [학술대회논문] - 김은경 / 2017 / 헌법개정과 여성시민의 참여 / 한국여성정치연구소·서울YWCA 주최 『성평등 헌법릴레이 토론회』 1차 자료집 발표문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철 / 2016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부위 해당여부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 / 법학연구 57 (3) : 151 ~ 17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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