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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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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급격한 증가는 사회서비스 예산의 급격한 증가와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대를 초래하였다. 본 논문은 사회 서비스 전달체계 및 재정적 특성이 사회서비스 부문 재정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했다. 이에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간 22개 부처가 수행하는 210개의 사회서비스 사업, 총 322개 사업자료를 패널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준정부조직의 재정사업 지원기능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재정사업의 전년도 총 예산액 중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의 비율은 재정사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사업의 추진기간은 재정사업 성과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넷째, 전달하는 재화 및 서비스 유형 중 대민 서비스 유형과 바우처는 현금, 현물, 기타 서비스 유형보다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재정적 특성은 성과에 대하여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준정부조직의 재정사업 지원기능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재정사업의 전년도 총 예산액 중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의 비율은 재정사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사업의 추진기간은 재정사업 성과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넷째, 전달하는 재화 및 서비스 유형 중 대민 서비스 유형과 바우처는 현금, 현물, 기타 서비스 유형보다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재정적 특성은 성과에 대하여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사회서비스 부문 정부 재정사업의 성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연구설계
Ⅳ. 사회서비스 부문 정부 재정사업의 성과 영향요인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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