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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찬모 (인하대)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45 - 69 (25page)
DOI
10.46271/KJIEL.2017.11.1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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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보호주의무역정책은 무역구제조치의 적용에 있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일인 2017. 1. 20. 이후 2017. 10. 19. 현재 총73건의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했으며, 동일 현재 412건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2001년 조지 부시 첫해의 공세를 넘어서는 유사 이래 최고의 수치이다. 또한 양적 증가 이외에 질적인 변화도 나타나서 무역구제조치 남용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2015년 무역특혜연장법(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의 Title V에 의해 관세법(Tariff Act of 1930)을 개정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중 하나는 정상가격 산정시 ‘특별한 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PMS)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출국 국내가격과 비용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한 것이다(제504조). 이 개정법으로 상무부는 조사대상 물품의 판매에 구체적으로 관련된 시장환경뿐만아니라 에너지나 자연자원과 같은 투입요소를 포함한 산업 일반에의 정부의 관여도와 같은 보다 광범위한 경제적 고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행정재심 이래의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특별한 시장상황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오랫동안 소극적으로 적용하던 ‘특별한 시장상황’ 규정을 시장경제국가에 적용하는 것은 중국에게 이를 적용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에 적용되는 ‘특별한 시장상황’이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그와 유사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시장경제국가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특별한 시장상황에서의 반덤핑조치의 적용에 관한 WTO반덤협정 제2.2조와 GATT 제VI:1조에 관한 보충규정 2의 허용한도를 넘어설 우려가 있는 조치라고 할 것이다.
#무역특혜연장법 #미국반덤핑법 #특별한 시장상황 #한국산 유정용 강관 사건 #세계무역기구협정 #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US Antidumping Law #Particular Market Situation #Certain Oil Country Tubular Goods from Korea #WTO Agreements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무역구제법규의 강화
Ⅲ. ‘특별한 시장상황’ 적용사례
Ⅳ.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예리 / 2016 / 중국 WTO 가입의정서의 효력종료에 관한 연구 - 비시장경제지위 규정을 중심으로 - / 통상법률 (130) : 109 ~ 130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배연재 / 2016 /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판정에서의 ‘불리한 이용가능한 사실’의 적용에 관한 연구: 2015년 개정법을 중심으로 / 국제경제법연구 14 (3) : 63 ~ 85 dbpia [기타자료] - European Commission / 2016 /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Regulation (EU) 2016/1036 on protection against dumped imports from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 and Regulation (EU) 2016/1037 on protection against subsidised imports from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 COM(2016)721 of 9.11.2016, 2016/0351(COD) google schola [기타자료] - European Union / 2016 / Regulation 2016/103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6 on protection against dumped imports from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 (codification), Oficial Journal L 176/21, 30.6.2016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Nicely, M. R. / 2016 / U.S. 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TPEA) of 2015 Could Lead to Increased Use of "Particular Market Situation" in Calculating Normal Value in Anti-Dumping Cases / Global Trade and Customs Journal 11 (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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