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대자본의 일본 외자도입 개시와 조직적 대응

이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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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은 (역사문제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사학연구 제128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487 - 536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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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경제개발을 내건 군사정부는 외자 도입을 추진했다. 당시 대외경제 질서의 규정에 따라, 외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차관 교섭과 도입의 주된 역할은 민간 자본가가 맡았다. 국내 기업들은 일본 기업과의 외자 교섭을 선호했다. 하지만 군사정부시기에는 한․일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본으로부터의 외자도입은 법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일본차관을 희망하는 민간 자본의 신청서는 한․일 정부 창구에 계속 밀려들었다. 이러한 한․일 자본 간의 교류 욕구는 국교정상화 이전임에도 외자 거래를 허용하는 법규를 만들게 했고, 더 나아가 양국 관계의 조속한 정치적 타결을 유인했다.
한편 한국경제인협회는 한일교섭 초창기에는 재일교포 수출산업 투자 유치 등 대외 명분을 쌓는 사업에 주력했다. 하지만 국교정상화가 계속 지연되자, 한일협정 찬성 대열에 앞장섰다. 경협은 “국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한일협력이 불가피한 국제정세와 일본과의 국제분업을 통한 성장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한국 민간경제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일본재계와의 교류창구 운영에 주도권을 쥐며 각종 정보와 이권 획득의 중심 지위에 올랐다.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일본 차관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일본 자본의 대규모 진출에 대한 경계도 커졌다. 경협은 외국인투자비율의 허가 제한, 국내 기업 우대조치 등을 정부에 건의․관철시켰다. 신규 외자도입법 제정에도 경협의 의견을 반영시켰다. 1960년대 후반 전국경제인 연합회로 명칭을 바꾼 이후에는, 정부의 마산수출자유지역 건립이 국내 대자본에 유리할 수 있도록, 유치 업종과 사업 규모 제한 조항을 관철시켰다. 이러한 정부와의 상호관계 작동은 한국이 다른 후발국에 비해 해외자본의 직접 진출보다 국내 대자본 중심의 독점적 성장방식을 취할 수 있었던 원천이었다.

The military government under the banner of rapid economic development tried to introduce foreign capitals. Pursuant to the regulations on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at that time, private capitalists played a leading role in negotiating and introducing loans which made up a majority of foreign capital. Korean businesses preferred to introduce foreign capitals through negotiation with Japanese companies. However, under the military government, it was impossible under the laws to introduce foreign capitals from Japan because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had not been normalized yet. Nevertheless, there was an influx of applications by private capitals for loans from Japan both to the Korean and the Japanese governments. Such a high demand for capital exchanges between Korean and Japan led to the enactment of laws to permit foreign capital transactions even before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resulting in the political settlement of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earlier than expected.
Meanwhile, the Korea Businessmen"s Association (KBA) focused on the projects to establish its reputation such as a project to attract investments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in export industries in the early stage of negotiation for the normalization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However, as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continued to be delayed, it was in the vanguard of supporting the conclusion of the Korea-Japan treaty. The KBA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growth strategy through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with Japan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nvironment where the Korea-Japan cooperation is inevitable, arguing that “the Korean people are opposed to the treaty because they do not understand the reality.” At the same time, as an organization which represents the private sector of the Korean economy, it took the lead in operating the exchange channel with the Japanese business circle and occupied the center place to obtain various types of information and rights and interests.
After the normalization of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Japanese loans began to be introduced in earnest. However, the voices of concern for the large scale inflow of Japanese capitals grew bigger. The KBA proposed such measures as limiting the permitted ratio of investment by foreigners, preferential treatment for domestic enterprises. It also succeeded in having its proposals included in the newly enacted foreign capital introduction law. It changed its name to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in the late 1960’s. Afterward, when the government established the Masan Free Export Zone, it succeeded in persuading the government to adopt regulations on the types of businesses allowed in the free export zone and the restriction on the size of business which are favorable to domestic large capitals. Such an interrelationship with the government was the foundation on which Korea, unlike other underdeveloped countries, could adopt the growth strategy focusing on domestic large capitals rather than the direct inward investment of foreign ca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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