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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송석현 (연세대학교) 이삼열 (연세대학교) 신열 (목원대학교) 이재용 (연세대)
저널정보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 - 34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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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은 2013년부터 공공데이터법 시행과 더불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정부차원에서 본격 추진되었다. 비교적 다른 국가에 비해 늦게 공공데이터 정책을 시작하였지만 한국은 OECD 공공데이터 개방평가 2회 연속 1위를 달성하는 등 각종 지표에서 빠르게 미국, 영국 등 공공데이터 개방 선진국을 앞질렀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에 관한 학술적 논의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학문적 공백을 매우기 위하여 2013년~2016년 사이에 추진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생태계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생태계 관점은 국내외 학계에서 최근 널리 활용되는 모형으로 단순 지표에 매몰되는 것을 지양하고 공공데이터의 창출, 개방, 활용, 성과 등을 일관적 관점에서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Dawes et al., 2016). 한국의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을 생태계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전반적 우수하다고 평가되었다. 특히, 공공데이터 정책과 전략 부문은 법제도, 우선순위, 추진체계 등이 우수하였다. 또한, 데이터 이용과 서비스 부문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등 일자리 관련 부분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되었다. 하지만, 피드백과 소통부문, 정책부문에서 정책의 피드백 체계, 시민의 참여 및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정책기반은 개선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으로의 공공데이터 정책은 미진한 부분의 개선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오픈데이터 #생태계 모형 #평가 #open government data policy #open data #ecosystem #assessment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공공데이터 개방과 생태계 모형에 관한 기존 연구들 분석
Ⅲ.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생태계 모형 연구
Ⅳ. 생태계 모형을 활용한 한국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분석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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