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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정 (가톨릭관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7 - 43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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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이 완공된 지 5년이 지났다. 그 기간 동안 4대강은 바닥과 습지는 파헤쳐졌으며, 정체된 호소로 바뀌어 수질이 악화되어 녹조가 창궐하고 바닥에는 모래 대신 뻘이 쌓였다. 강을 기반으로 살아가던 물고기는 떼죽음을 당했고, 철새들 북상 경로를 바꾸었다. 정수한 물에서는 보다 많은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농경지는 침수되고, 어민들은 어획량 급감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두물머리의 농민들과 영주댐 수몰민은 자신들의 삶터에서 쫓겨났다.
4대강 사업은 국제적인 하천 복원의 기준 하나도 만족시켜주고 있지 못하다. 자연적인 흐름 형태(regime)를 파괴하면서 살아있는 하천의 역동성을 상실하게 했으며, 생태계를 파괴했다. 자연이 가지고 있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강화하는 대신 인위적인 조작과 보수를 끊임없이 요구한다. 영구적일 수도 있는 위해를 남겼으며, 이 모든 과정이 사업 이전 강이 가진 가치가 충분히 평가되기도 전에 일어났다.
4대강 사업은 한국 사회의 온갖 민낯을 드러내 주었다. 4대강을 망가트린 사업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더블 스피크’의 역설이 몰고 온 사회적 재앙이다. 이를 되돌리기 위해 먼저 하천 자체를 재자연화 해야한다. 매몰비용에 사로잡히는 대신 사람들과 수많은 생물들의 삶의 터전으로서 강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4대강 자체의 복원과 함께 우리 사회의 제도와 사회적 절차 역시 복원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관료와 전문가들이 책임 있게 본분을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다.
#4대강 살리기 사업 #더블 스피크 #하천 복원 #회복탄력성 #재자연화 #기능과 구조 #4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double speak #stream restoration #resilience #re-naturalization #function and structure

목차

1. 들어가며
2. 선행연구
3. 하천 복원의 국내외 동향과 4대강 ‘살리기’ 사업
4. 4대강 사업 이후의 변화
5. 4대강 ‘살리기’라는 더블스피크
6. ‘재자연화’의 쟁점들
7. 연구의 의의 및 한계
8. 마치며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참고문헌 (51)

참고문헌 신청
[인터넷자원] - 국토교통부 / / [참고] ‘4대강 사업 어업피해 보상’ 보도 관련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건설교통부 / 2009 / 금강수계하천기본계획(변경) / 건설교통부 google schola [인터넷자원] - 관계부처합동(국무조정실 물관리팀, 환경부 보개방 상황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와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 / / 4대강 보 모니터링 확대 추진 / 환경부 홈페이지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지현 / 2016 / 중앙 일간지 4대강 사업 보도에 대한 프레임 분석: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의 칼럼 및 사설을 중심으로 /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20 (3) : 5 ~ 36 dbpia [인터넷자원] - 권은중 / / 정부, 4대강 살리기란 말로 본질 호도 / 한겨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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