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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71 - 20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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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 사회의 인권 담론의 유형과 특징을 분석하고, 차별금지법 입법과정에서 인권 담론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분석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보도된 차별금지법 관련 기사에 관한 담론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협의의 인권담론은 인권에 대한 엄밀한 정의와 보편성을 강조한다. 반면 광의의 인권담론은 정치적 정당성 희구의 언어로 사용된다. 광의의 인권은 상호배타적 가치를 가진 행위자들 사이의 갈등을 통해 제도 형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담론의 토대가 된다. 둘째, 한국의 인권 담론 중 ‘차별금지법’ 제정에 영향을 준 담론은 광의의 인권 담론과 지속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광의의 인권 담론과 지속담론은 장기간 반복되는 특성이 있으며 도덕적 코드와 같은 가치의 문제를 두고 갈등하기에 타협의 가능성이 작고, 갈등의 수준은 높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의 대상과 방법
Ⅳ.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인권 담론의 유형과 특징
Ⅴ. 인권 담론과 차별금지법의 입법과정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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