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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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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최창근 (한국외국어대학)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45 - 17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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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수신료 인상문제는 우리나라의 방송정책 분야에서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이슈로 남아있다. 본 연구는 노무현~박근혜정부에서 추진된 수신료 인상논의 과정을 고찰하였다. 정책옹호집단모형(ACF)을 사용하여 신념체계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수신료 인상을 둘러싼 찬성･반대 집단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보완적 관점으로 정치분석모형 및 담론분석이론을 이용하여 외면적으로 표출되는 신념체계에 내재하는 행위자의 이해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수신료 인상정책을 둘러싼 찬･반집단의 표면적 정책주장과 이면의 이해관계를 같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찬성과 반대 진영의 정책행위자 사이에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장기간 표류되는 요인으로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관철시킬 정책선도집단의 부재가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정책선도집단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행위자들이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 자신들이 감내해야 하는 불이익으로 인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것이다.
#정책옹호연합모형 #담론구조 #KBS 수신료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연구목적과 배경
Ⅱ. 이론적 논의 : ACF모형과 보완, 선행연구
Ⅲ. 분석틀의 도출
Ⅳ. KBS 수신료 인상을 둘러싼 정책변동
V. 신념(담론) 및 이해관계
VI. 시사점 : 정책옹호연합 모형의 한계와 보완
VII. 결 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51)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민수 / 2015 / 현행 수신료제도의 헌법적 정당성 및 제도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 공법학연구 16 (2) : 105 ~ 128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종협 / 2009 / 제주 해군기지 정책변동과정에 대한 동태적 분석: 책옹호연합모형(ACF)의 적용을 통한 연구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 (3) : 139 ~ 178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태형 / 2015 /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국내 원자력정책의 변화: 정책옹호연합모형의 적용 / 행정논총 53 (4) : 245 ~ 269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수 / 2008 / 정책분석의 질적 접근방법으로서 Meltsner의 정치분석모형에 관한 연구: 천성산 터널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11 (4) : 151 ~ 170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승수 / 2002 / 방송수신료의 이론적 검토와 개선방안 / 한국방송학보 16 (3) : 45 ~ 74 dbpi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08. 2. 28. 선고 2006헌바70 전원재판부

    가. 현행 방송법은 첫째, 수신료의 금액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5조), 둘째,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를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로 규정하고( 제64조 제1항), 셋째, 징수절차와 관련하여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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