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휴먼 법학의 도전 : 포스트휴먼사이언스 총서 1, 2권에 대한 서평 :포스트휴먼사이언스 총서 1, 2권에 대한 서평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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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건우 (광주과학기술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40輯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1 - 4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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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포스트휴먼 법학의 도전을 알리는 두 책이 출간되었다. 아카넷에서 출판된 〈포스트 휴먼 사이언스 총서〉의 첫 두 권인 「포스트휴먼 시대의 휴먼」(총서 제1권)과 「포스트휴먼 시대를 달리는 자율주행자동차: 입법전략」(총서 제2권)이 그것이다. 이에 필자는 이 두 책을 주로 법적 관심과 법철학적 관심에서 리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로봇, 4차 산업혁명 등의 개념과 더불어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른바 ‘포스트휴먼’의 개념과 ‘포스트휴먼 시대의 법학’의 의의를 법학계의 관심과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놓기를 희망한다.
두 책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포스트휴먼 법학의 의의와 전망을 가늠해 보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그 의의와 전망의 첫 사례이자 두드러진 사례로서 자율주행자동차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 유익한 세부 논점들에도 불구하고, 두 책의 논의는 범위와 깊이 양면에서 제한적인 편이다. 포스트휴먼 규범학이라는 큰 그림 하에 포괄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쟁점과 관련해서도 민사적 쟁점(특히 계약법적 쟁점 등), 지적재산권법적 쟁점 등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거론된 헌법적 쟁점이나 손해배상 관련 쟁점 혹은 형사적 쟁점 역시 거기에 결부된 다양한 쟁점들이 망라되어 논의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각 주제들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로 발전되지 못했다. 요컨대, 포스트휴먼 법학이라는 기획의 총론으로서든 각론으로서든, 두 책의 논의는 본격적이지도 자족적이지도 않은 단계에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두 책은 시론적 논집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제한점은 납득할 만하다. 그리고 본문에서 세밀하게 논평한 것처럼, 각각의 글들은 비록 수미일관되지 못했을지라도 학계와 실무계에 크고 작게 기여하는 점들이 있다. 그리하여 적어도 두 책은 여전히 해당 총서 시리즈의 출발로서 어떻게든 독자들에게 포스트휴먼 법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장(場)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 점에서 두 책의 출간은 분명한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되며, 두 책 이후에 발간될 총서에 대해서도 기대를 갖게 한다.

Recently, two books were published that proclaim themselves the challenges from the Posthuman jurisprudence. They are the first two volumes of the book series of Posthumnan Science by Acanet Publishers, i.e., Humans in the age of Posthumans(Series Vol. 1) and Autonomous Vehicles Running the Age of Posthumans: Legislative Strategies(Series Vol. 1). Thus I shall offer a review of the books from the perspective of jurisprudence, with the hope of putting the concept of Posthuman and Posthuman Law and Jurisprudence on the table of the legal scholarship.
The goal of the books is two-fold. The first is to explore the significance and prospects of the enterprise of posthuman jurisprudence, and the second is to examine the legal issues in autonomous vehicles as the first and prominent example of the enterprise. In spite of many specific helpful points, however, the two books tend to be rather restrictive in their scope and depth. No comprehensive work has been done as for the larger enterprise of posthuman normative studies, nor the proper endeavors to explore the issues of civil law(contract law, in particular) or intellectual property law as for the legal issues in autonomous vehicles. Indeed, the issues of constitutional law, liability, or criminal law, although addressed in part, have not exhausted their various important topics and points, nor have any full-fledged discussion on them been involved. In short, the two books are neither full-fledged nor self-contained, either as the general or special part of the whole project of posthuman jurisprudence.
Yet these limitations are understandable because the two books are preliminary at this point. And each chapter of the books, if not quite consistent with one another, makes some contribution for both legal scholarship and practice. Thus being the first two volumes of the series, the two books succeed in capturing the readers’ eyes on posthuman jurisprudence. In this respect, their publication gains its significance and allows us to look forward to the publication of the later volumes of the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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