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1999.12
수록면
141 - 157 (1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는 지방상하수도사업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재정으로부터 독립해서 운영되며 수지균형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재정상의 자주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지방상하수도사업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정책적인 성격과 산업정책적인 성격을 겸비한 사회적 공동소비수단에 속하는 사업이므로 수익자부담에 의한 요금수입만으로 재정상의 자주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실제 분석결과 지방상하수도사업은 공공적 차원에서 평균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요금을 받고 있으며 정부의 일반회계로부터 일정한 재정적 보조를 받고 있다 따라서 지방상하수도사업의 요금현실화와 공공성으로 인한 수입부족분의 재정적 지원(경비부담)을 명확히 하고, 재정운영상의 관료주의적 세부통제를 지양함으로써 단순한 회계상의 수지균형성이 아니라 진정한 재정적 자율책임경영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기업적 운영방식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지방직영기업 기업성과 공공성 균형 이뤄야
조임곤 월간 공공정책 2016 .04
상하수도 요금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김현아 월간 공공정책 2016 .09
지방하수도 공기업 효율성의 결정요인 연구
신유호 ,  최정우 한국지방재정논집 2015 .04
지방공기업 운영에 관한 연구
류영아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6 .10
지방재정, 자율성과 책임성?
라휘문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5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032-001835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