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금융에서 임팩트투자를 위한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활용

박종원; 이우백

doi:10.26845/KJFS.2018.04.47.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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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원 (서울시립대학교) 이우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학회 한국증권학회지 한국증권학회지 제47권 제2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267 - 294 (28page)

DOI: 10.26845/KJFS.2018.04.47.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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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금융은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사업에 자금을 투·융자하여 지역사회와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자본을 조성하고 적용하는 방식이다. 임팩트 투자는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사회나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금융의 하나로, 사회성과 연계채권(SIB)은 임팩트 투자의 실행을 위해 민간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조달하고 제공된 서비스의 성과를 평가하여 사회적 목적 달성 정도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환원하는 계약이다. SIB는 사회성과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약정에 따라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권리이므로 투자계약증권 또는 파생결합증권의 특성을 가진다. 2010년 SIB가 영국에서 최초로 시행된 후 2015년 기준으로 총 44건의 SIB가 개발되었으며, 국내에도 2016년도에 서울시와 경기도에 2건의 SIB 사업이 도입되어 진행 중이다. 향후 SIB를 통한 임팩트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고 임팩트를 평가할 수 있는 제반 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하며, 감마모형과 같이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통합하는 평가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 운영기관이 SIB에 직접 투자자로 참여하여 임팩트 성과와 투자 성과를 연계시켜 유인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임팩트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려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SIB에 참여하게 하거나 SIB가 상품으로 매매가능한 사회적 거래소를 금융회사들이 조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행 SIB의 구조에서 운영기관이 파생결합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파생결합증권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가 SIB를 민간투자자에게 판매하거나, 자산운용사를 통해 사모펀드 판매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applications of social impact bond (SIB) in impact investment and studies how to activate it through financial market based on the existing SIB cases, especially two cases initiated in Korea. Impact Investment is an investment activity that aims to generate specific positive social or environmental effects (impacts) in addition to financial returns. Impact investment is a subset of social finance and SIB is a useful tool for implementing the impact investment. A SIB is a public-private partnership which funds effective social/environmental services through a performance-based contract, where private investors provide upfront capital for the realization of public projects that generate verifiable social or environmental outcomes and return on SIB is contingent upon the achievement of desired public projects. The first SIB was announced in the UK on March 2010 to finance a prisoner rehabilitation program. And total 44 SIBs were developed in the world as of December, 2015. In domestic market, two SIBs were developed by the Seoul government and the Gyeonggi Province government. We suggest the followings for activating of impact investment using SIB in domestic market: First of all, central to the current debate concerning impact investment using SIB is the methodology on social impact measurement and evaluation. Outcomes of impact investment are blended with financial returns and social outcomes. Thus it needs to use an evaluation model which integrates the financial and social outcomes, such as the Gamma model. Second, a social security exchange in which investors trade SIBs will be useful for activating the impact investment funding. It would be possible for a financial companies to carry ou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rough the SIB. Even if the financial company does not participate directly as an investor in SIB, it can design and sell financial products of SIB and act as a market maker through social security exchange. Third, SIB can be interpreted as a structured derivative-linked product because its payoff is contingent upon the achieved level of social impacts. In this case, a financial company can design and issue SIBs to private investors for impact investment funding. Also, a financial company raise capitals through private equity fund or crowd funding.

#사회적 금융 #임팩트투자 #사회성과연계채권 #감마모형 #파생결합증권 #Social Finance #Impact Investment #Social Impact Bond #Gamma Model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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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신일 / 2012 / 해외 평가모델 사례를 통해 바라본 임팩트 평가의 현황과 과제 / ESG Issue Report 24 : 1 ~ 21

[기타자료] - 경기도 / 2015 / 경기도 사회투자형 복지사업 “해봄”프로젝트 보도자료 / 경기도청

[보고서] - 김갑래 / 2012 / 사회성과연계채권(SIB)활용방안 : 자본시장을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

[보고서] - 김갑래 / 2013 / 영국의 사회적 투자시장 육성정책의 시사점 : 자본시장을 통한 복지서비스 확대를 중심으로

[기타자료] - 김주환 / 2014 / 임팩트 투자의 개념과 사례 / KB 지식 비타민, 14-26호 : 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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