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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4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소득보장효과를 최저생활보장과 적용대상의 포괄성의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우리나라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소득보장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 노후 소득보장제도가 일정정도 빈곤완화 효과가 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어서 노후 소득보장 후에도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둘째 노후 소득보장제도 중 빈곤 완화 효과가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제도가 공적 연금제도인데, 공적 연금제도를 수급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넓게 존재하고 있다. 셋째,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은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축소시키는 데에는 크게 기여하였지만,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데는 별로 기여하지 못하였다. 넷째, 최후의 사회 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발생시켜 노후 소득보장의 최후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공적 연금의 가입율을 높이고,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의 인상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개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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