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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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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60호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217 - 24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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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동북아 경제공동체라는 이 지역의 당위적 목표와 관련하여 그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한·중·일 3국의 FTA 추진 문제를 중심으로 정책담론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3국의 FTA 정책태도를 분석하기위한 이론적 도구로서 크게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정치경제적 시각을 소개하였다. 한편으로 현실주의 시각에 기초하여 동북아 지역 자유무역협정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에 그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는 반면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정책을 추진할 경우 긍정적 함의를 가질 것으로 보았다. 동북아 3국에 있어서 정책결정자 집단, 이익집단들의 성향을 자유주의와 현실주의 시각에서 조명해볼 때 한국은 자유주의적 성향이 높으며 중국은 아직 권위주의적 내지 현실주의적 성향이 높은 것으로 보았고 일본은 나머지 2국에 비해 자유주의적 성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고찰 결과는 단기적으로 지역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권위주의적 내지 현실주의 위주의 정책태도 및 성향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동북아 3국의 정책결정자들은 현실주의적 정책태도를 지양하고 보다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FTA를 포함한 지역 경제협력 노력에 임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다만 민감한 부문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두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이 권고되고 있다. 그리하여, 자유무역의 중요한 요소인 경쟁에 더하여 공존, 공영의 공동체로서의 요소도 구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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