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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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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74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133 - 15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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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은 국가안보라는 전략적 목표를 확립하고 현존 군사력 및 잠재적 군사력 소요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며 부가적으로 국민경제에 기여하는데 그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방위산업은 정부가 유일한 수요자이기 때문에 분야별 능력평가와 향후 중점발전 분야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와 업체가 공동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업체의 경영 판단을 정부의 방향으로 유도하는 시장친화적 정책이 필요하다. 방위산업의 내수 진작과 수출 활성화, 방산업체의 경영 효율성 강화, 국방과학기술의 경쟁력 증진, 방산육성을 위한 정부의 일관된 제도적 지원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 첨단 국방과학기술력을 증진하는데 있어서 민간의 자유경쟁제도를 활성화하고 창조적 변화를 이끌어내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첩경이다. 선진국형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방위산업체 스스로 경제성 논리에 의한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고 정부도 국방R&D 예산 증액, 방위사업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등을 마련해야 한다. 시급히 추진해야 할 개선사항은 국방R&D 활성화를 위한 대안마련과 예산 증액, 방산물자 원가계산제도와 방산중소기업 우선품목 및 방산업체 지정제도 개선, 선택과 집중차원에서 민간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이다. 국내 방위산업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많은 도전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국내 방위산업체의 경영 개선과 방위산업 구조 고도화는 필수이며 이를 위해 방산업체의 역할 설정과 정부 업체간 협력적 관계 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미래 방위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업체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고 정부는 적극적이고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책과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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