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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76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71 - 9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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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 주도로 설립되고 있는 AIIB의 실체를 살펴보고, AIIB 창설에 대한 중국의 상황과 의도, 한국의 입장과 대응에 대해 SWOT분석을 통하여 구명해 보았다. 그 결과 AIIB의 지배구조의 실체는 각 회원국이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된 총회와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대부분을 총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이사회(비상임)와 행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무국으로 되어있었다. 또한 실질적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회는 12명의 이사로 구성하고, 그 중에서 9명은 역내에서 3명은 역외에서 선출한다. 사무국은 행장 1인, 부행장은 약간 명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IIB의 창설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의도는 ① 아시아 전체의 인프라 개발자금의 원활한 조달에 있고, 중국의 현재 경제 능력을 고려한다면 자금조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② 한편 중국의 현 경제상황을 고려해 보면, 내수 소비 불안과 주식시장의 불안정 등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AIIB를 통한 발전전략을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이 살아나지 않아 급격한 성장 감속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③ AIIB 창설을 통한 중국의 아시아 지역 인프라 투자는 중국의 경제, 외환, 영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거나 영향력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④ 미국과의 아시아 지역에서 대립을 통해 중국에 위협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AIIB의 창설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대응은 ① 한국기업의 아시아 인프라 건설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확대하게 될 것이다. ② 중국과 미국 간의 이견과 갈등이 존재하게 될 때 한국은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③ 한국정부가 구상하는 ‘유라시아이니셔티브’ 구상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한국 정부에게 동북아를 넘어 유럽에 이르는 경제협력과 물류이동의 길을 확보하는데 선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다. ④ 한편 ``유라시아(Eurasia)``라는 광대한 대륙을 무대로 한·중·러 3국의 국가 전략이 상충될 때에는 중국과 러시아보다 약소국인 한국의 구상이 사장 혹은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AIIB #한국의 입장 #Intention of China #Position of Korea #중국의 상황 #중국의 의도 #SWOT분석 #Response of Korea #SWOT Analysis #한국의 대응 #Situation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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