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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철남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신학회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통신) 한국통신학회지 (정보와통신) 제35권 제5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60 - 66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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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최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법적 쟁점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이슈들을 살펴본다. 그동안 소프트웨어 시장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크게 성장해 왔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통하여 다수의 참여자가 커뮤니티 형태로 공동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의 처리가 문제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특허 관련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오픈소스의 지식재산권 쟁점들을 이해하고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독점 라이선스 모델
Ⅲ. 오픈소스 라이선스
Ⅳ. 오픈소스와 특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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