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법적취급 차별화 방안 검토 : '방식주의'의 도입을 중심으로 :‘방식주의’의 도입을 중심으로

김현경

doi:10.33982/clr.2018.05.29.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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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9卷第2號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119 - 162 (44page)

DOI: 10.33982/clr.2018.05.29.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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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사람이 만들어 낸 창작물과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의 창작물을 대량으로 생산해 내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인공지능 창작물의 경우 작가의 인격적 개성이 발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독창적 노동’이라는 것도 인격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인공지능 자체의 인격적 보호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권 제도의 인용은 타당하지 않다. 창작유인의 기반이 되는 ‘저자로서의 의지·의도’ 역시 인공지능에게는 부합하지 않다. 따라서 인공지능 창작물은 인간의 창작물과 그 법적 취급에 있어서 동일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되며 차별화 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창작물을 ‘보호’하여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저작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호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인공지능 또는 그 창작물이 생성, 발전되도록 투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따라서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보호를 부여한다면 그 보호주체는‘해당 인공지능의 창작물 제작에 상당한 투자를 한 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에게는 저작권자와 같은 독점배타적 물권보다는 보상청구권 형태의 약화된 보호가 타당하다. 한편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하여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거짓으로 주장하는 경우,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하여 특별히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제도가 없는 한 그 진위를 밝히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차별적 취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인공지능 창작물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식별제도가 필요하다. 인공지능 창작물을 인간의 창작물로 허위 공표·등록하여 보다 강한 보호를 받으려는 유인이 큰 만큼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하여는 인간 창작물과 구분하기 위한 자동적·강제적 식별제도가 도입되어 한다.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es works on a level that is almost the same as human-created works. However, in the ca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ed works, the personality of the author does not appear in the light of the essence of the copyright system. Also, since ’creative labor’ comes from author’s personality, it is not reasonable to apply the copyright system for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ed works without the protection on persona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itself. ‘Willingness and intention as an author’, which is the basis of creative incentives, is also not compatible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Therefore,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ed works should not be treated the same way as Creatures by humans, but differentiated. There is no need to protect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ed works in terms of whether they should be “protected” in light of the intent of the copyright system. However, it is recognized that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investment to create and develop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ed works. Therefore, if a certain protection is given to artificial intelligent generated works, the subject who enjoys the protection can be a person who invested heavily in the production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ed works. For them, the weakened protection such as monetary claim is more appropriate than the exclusive rights such as copyrights. On the other hand, if a person who has control over an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ed works claims to be his or her own creation, it would be very difficult to reveal the truth unless there is a system to identify the artificial intelligent generated works. Therefore, in order to differentiate the legal treat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ed works, identification system is needed so that users can distinguish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ed works from human creative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ed works, automatic and compulsory identification systems are introduced to distinguish human artworks from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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