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복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1輯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171 - 204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되어야 본안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법원에 적절한 판단재량을 부여하여 남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기판력의 효력을 고려하면 소송허가절차를 사실상 본안에 준해서 엄격하게 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상결정과 관련, 본안소송절차에 착수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소송허가절차가 3심제로 운용되다 보니 본안심리에 착수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법원의 개입이 불가피하더라도 법원의 적극적 역할에 따라 소송허가요건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민사소송절차의 법경제학적 목적은 직접비용과 오류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절차도 법경제학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집단소송은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 법원의 개입에 의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는 비효율적인 점이 존재하므로, 이 문제는 결국 입법의 개선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증권관련집단소송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소송허가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Securities Class Action #Securities Class Action Act #Class Certification #Lead Plaintiff #Lead Counsel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대상결정의 소개
Ⅲ.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의 소송허가 문제
Ⅳ. 대상결정에 관한 법경제학적 검토
Ⅴ. 대상결정의 의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16. 11. 4.자 2015마4027 결정

    [1]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에 관한 부분에서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요건을 별도로 정하고(제11조, 제12조), 대표당사자가 소송허가 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하며(제13조 제1항), 소송허가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결정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하도록 하는(제15조 제1항) 등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5. 2. 6.자 2013라20093 결정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에 관한 연구
최정식 증권법연구 2005 .12
미국의 집단소송제도의 기능과 한계: 역사적 분석
변진석 미국헌법연구 2014 .12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최정식 저스티스 2008 .02
DLF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과 금융소비자피해 구제제도의 개선 방안
맹수석 ,  이형욱 법학연구 2020 .05
금융투자상품거래와 전문가의 민·형사상 책임 －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
김정연 증권법연구 2019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2239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