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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동향자료
저자정보
조동희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오늘의 세계경제 제18권 제23호
발행연도
2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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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할 때 유럽의 현황은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음. - 현 정부가 고용창출 및 공공·사회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문 고용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국내 논의는 일자리의 기능이 아닌 고용주의 유형(예: 정부 대 비정부)에만 집중하고 있는 한계가 있음. - 본 보고서는 일자리를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 △유럽 국가들의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현황을 살펴보고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규모와 소득수준 간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현 정부 정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 ▶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이 공공·사회서비스 고용의 인구 대비 규모 및 총고용 내 비중이 가장 크고, 주요국 중에서는 영국이 가장 큼. - 부문별 구성을 보면 노르웨이, 덴마크 등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스웨덴, 영국 등에서는 교육서비스가 가장 큰 비중 차지 ▶ 공공·사회서비스 고용의 인구 대비 규모 및 총고용 내 비중과 소득수준 간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특히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및 보건 부문이 소득수준과 관계가 강함. - 연령분포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후에도 소득수준은 공공·사회서비스 고용과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짐. ▶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규모는 유럽 주요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특히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이 부족함. ▶ 유럽에서 발견되는 공공·사회서비스 고용과 소득수준 간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현 정부의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확대 정책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앞둔 우리의 상황에 적절함. - 다만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이 민간부문 고용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마련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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