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체제 속 국가폭력과 분단 트라우마의 혼재 : 속초지역의 사례 :속초지역의 사례

김종군

doi:10.21185/jhu.2018.6.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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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군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통일인문학 통일인문학 제74집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5 - 37 (33page)

DOI: 10.21185/jhu.2018.6.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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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분단체제 속에서 정략적으로 가해진 국가폭력의 실상을 살피고, 그로 말미암아 발생한 트라우마의 혼재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국가폭력의 개념은 ‘국가가 정략적으로 분단체제를 유지·활용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나아가 법률 위반을 허위조작하면서 가한 폭력’으로 정의한다.
속초지역에는 북한을 경험했다는 공통점을 가진 세 부류가 거주한다. 이들은 표면적인 조건은 유사하지만 현재 남쪽 땅에 거주하게 된 경위, 국가에서 정략적으로 활용할 가치의 측면에 따라 국가로부터 다른 대우를 받는다. 속초 원주민은 전쟁 전 북한 체제 속에서 공산주의를 교육 받았고, 가족이 북에 거주하므로 ‘잔재 공산주의자’로 감시 대상이 되었고, 연좌제에 규제를 받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 표면적으로 유사한 조건이지만 아바이마을 실향민들은 초창기에는 감시의 대상이었지만, 1962년 이후 ‘월남 귀순인’으로 환대를 받는 입장이다. 납북어부들의 경우는 분단체제가 고착된 후 북한을 경험한 혐의로, ‘반벙어리 반병신’의 처지로 철저한 감시를 받고, 국가의 필요에 따라 정략적으로 간첩으로 조작되는 국가폭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다.
이들 세 부류는 국가의 폭력적 처우와 환대를 경험하면서 섞여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제 각각 국가폭력에 의한 트라우마를 간직하고 있으며, 서로가 간직한 트라우마에 대해 연민의 시선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처우가 다름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정략적이라고 비판한다. 그 가운데 국가는 지역민을 상호 감시의 대상으로 활용하면서 피해자를 사회적 죽음으로 몰아가고, 지역사회를 와해시키는 이중의 폭력을 가하고 있다.
분단체제 속에 자행된 국가폭력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요구된다. 이 가운데 분단체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국가의 폭력을 제지할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article, we examine the actual situation of national violence which is applied on a political maneuver in division system, and consider patterns of the mixture of trauma caused by it.
Here, the concept of national violence is defined as ‘The state violates seriously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by law to maintain and utilize the division system politically, and further, the violence that is applied by manipulating falsely the violation of the law’.
In Sokcho area, there are three kinds of people who having common has experienced the North Korea. They are similar external conditions, but they are treated differently from the country according to the details which they now reside in the southern land and the value which they are used in the country.
Sokcho Aboriginal people were trained in communism in the North Korean system before the war, and because the family resides in the North, they were subject of surveillance as a ‘remnant communist’ and have wounds regulated by the guilt-by-association system.
Externally, they have similar conditions but the displaced people of Abai Village were subject of surveillance in the early days, since 1962, they have been receiving hospitality as a ‘defector escaped from the North to the South’.
In the case of abducted fishermen, because of suspicion experienced the North Korea after the division system was fixed, they were thoroughly monitored as the situation of "semi-being mute and semi-being deformed" and they were directly exposed to national violence which was manipulated as a spy politically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state.
These three groups are living together as they experience the violent treatment and hospitality of the state. They keep trauma from national violence, and they have compassion for trauma keeping in their bosom.
However, expressing complains that the treatment of the country is different, they criticize that the applic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is political. Among them, the state uses the local people as objects of mutual surveillance, pushes the victim to social death, and applies the double violence to break the community.
In order to heal the national violence trauma committed in the division system, the attitude of mind that sympathize and solidarize with the suffering of the victim is required. Among them, we can restrain the violence of the state which uses the division system poli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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