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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임혜연 (연구소재중앙센터) 정민경 (연구소재중앙센터) 안경숙 (연구소재중앙센터) 류기현 (서울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47 - 69 (23page)
DOI
10.15301/jepa.2018.2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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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 후,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17일 당사국이 되었고 나고야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했다. 이용자의 의무사항을 담은 시행규칙은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생물자원을 확보, 보존하여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는 연구소재은행은 현지외 보존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현지외 보존기관은 자원제공자 및 기탁처로서 국내외 법률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해하고 합법적 자원 관리, 이용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이 요구된다. 하지만 연구소재은행을 대상으로 한 나고야의정서 인식조사 결과, 이해 정도나 대응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과 해외 생물자원센터의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현지외 보존기관으로서 연구소재은행의 역할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고야의정서 #연구소재은행 #현지외 보존기관 #생물자원 #생물다양성협약 #Nagoya Protocol #Research Resource Center #Ex-Situ Conservation Institute #Bio-Resourc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윤정 / 2016 / 나고야 의정서 이행에 있어 금전적 이익공유에 대한 고찰 - 브라질, 인도의 입법적 조치를 중심으로 - / 국제경제법연구 14 (3) : 41 ~ 62 dbpia [보고서] - 류기현 / 2011 / 나고야의정서(ABS) 채택에 따른 산업계 파급효과 및 경쟁력 강화방안마련을 위한 연구 google schola [기타자료] - / 2017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4513호 google schola [기타자료] - / 2017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4839호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주하 / 2016 /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생물자원센터의 과제 / 환경정책 24 (3) : 161 ~ 18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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