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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문경연 (전북대학교) 박지연 (전북대학교) 송영훈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관계연구 국제관계연구 2018년 여름호 제23권 제1호(통권 제44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03 - 126 (24page)
DOI
10.18031/jip.2018.06.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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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여 년간의 대북지원 총 규모는 동일 시기 북한의 국내 총생산의 약 2% 수준이다. 특히 대북지원이 활성화되었던 1999년에는 북한의 국내 총생산이 약 48억 달러 수준이었으며, 대북지원 규모는 약 4억 달러로 총생산의 약 8.3%였다.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북한경제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재원의 제공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난 20여 년간의 대북지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향후 효과적인 대북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북한개발 전략 마련의 필수작업이 아닐 수 없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20여 년간의 대북지원 규모의 변동이 정치적 부침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아왔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공여국들의 대북지원은 정치적 부침에 매우 취약했으며, 국내외 민간단체도 정치적 부침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본 연구는 정치적 부침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북지원 추진 방안들로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있어 탈정치적 원칙의 고수, 정부가 주도하는 대북지원 방식보다는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협업 활성화를 통한 통일 지지기반 확대, 국내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의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민간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복합적 파트너십 구축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안하고 있다.
#대북지원 #남북협력기금 #국제기구 #대북지원민간단체 #Aid to North Korea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GO Council for North Korea Cooperation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선행연구
III. 한국 대북지원의 지속과 변동
IV. 국제사회 대북지원의 실제와 한계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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