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39 - 170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한편으로 원자력 확대 정책에 본격적인 제동을 걸고 정책적 관성을 벗어났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탈원전의 윤리적 근거가 명확하게 정책 규범으로 정립되지 않음으로써 국내 탈원전 전략과 국외 원전수출 진흥 전략이라는 모순적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탈원전 시점에 대한 정치적 비전 부재와 탈원전 정책의 입법 부재는 탈원전 정책을 정치적으로 모호하고 무책임하게 만들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의회 정당의 정치적 역할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간주하고 원자력 정치의 부재 원인과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원자력 정치의 부재에 대한 원인을 한국의 발전국가적 특성과 행정 관료에 의해 수립되는 ‘계획’의 특성으로 파악하고, 원자력 정책에서 정치 부재의 효과를 원자력 관련 국회상임위원회 회의록에 나타난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통해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원자력 정치의 부재로 인해 원자력 행정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 실패와 원전 사후 관리 분야에서 무책임한 정치가 초래됨을 보였다. 이에 원자력 정책에 대한 정치의 책임 있는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막스 베버(Max Weber)의 정치인의 신념윤리 및 책임윤리의 개념에 기초하여 탈원전 정책의 정책 규범을 제시하였다.
#원자력 정치 #발전국가 #탈원전 정책 #정책 규범 #신념윤리 #책임윤리 #nuclear politics #developmental state #nuclear phase-out policy #policy norms #ethics of conviction #ethics of responsibility

목차

1. 연구 배경
2. 원자력 정책의 관료독점
3. 원자력 문제 공론화의 중요성
4. 원자력 정치의 부재 효과
5. 탈원전의 정책규범
6.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70)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국무총리실 / 2008 /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수 / 1999 / 한국의 경제위기와 발전국가 모델의 재고 / 민족과 문화 8 : 149 ~ 163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숙 / 2000 / 주민의 반핵항의와 지역 정치의 민주화-지역사회 권력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 한국공공정책연구 8 : 23 ~ 45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돈 / 2005 / 위험시설 입지정책의 딜레마상황구조와 행위에 관한 연구-안면도와 부안사례의 비교연구 / 한국행정연구 13 (4) : 92 ~ 121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수진 / 2016 / 독일과 한국의 원자력정책 비교연구: 하버마스의 위기경향성 개념에 의거하여 / 환경정책 24 (4) : 177 ~ 225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독일의 탈원전 정책결정과 영향
윤성원 ,  류재수 ,  김연종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2017 .11
사회적 갈등 이슈에 대한 뉴스 프레임 연구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중심으로
김지주 ,  권상희 한국방송학보 2020 .03
주요국 탈원전 정책의 결정과정과 정책시사점 분석
노동석 ,  이대연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18 .04
정책결정: 정치적 결정과 행정적 결정 : 탈원전 정책을 중심으로
송병주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8 .02
원자력발전정책을 둘러싼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쟁점과 과제 : 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윤순진 경제와사회 2018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