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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석 (참여사회연구소) 장은주 (참여사회연구소) 김만권 장흥배 (정치경제연구소) 정한울 (한국리서치) 김건우 (참여사회연구소)
저널정보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시민과세계 통권 제32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37 - 16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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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의의 함정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메리토크라시의 발흥과 병리적 현상들
‘공정’은 ‘정치’의 문제
정의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선 민주주의적 정의를 잊지 말아야
불평등이라는 근원적 문제
타락한 ‘티모크라시’와 ‘플루토크라시’의 결탁
공정성의 거대한 장벽, 정치경제적 힘
자유와 평등 사이에서
선택이라는 환상
결과의 평등을 품은 기회의 평등
각기 다른 사례, 각기 다른 해결점?
능력/업적보다 성과, 노력에 비례한 차등 분배 선호
공정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찬 사회
불공정 해소의 곤란, 서 있는 위치에 따라 다른 인식들
끊임없는 소통으로 인식의 격차를 줄여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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