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135 - 161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재정압박은 재정위기의 사전경보 단계로서 지방재정지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재정압박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2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0년~2012년까지 3개년도 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모형은 SUR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을 활용함으로써 각 정책지출 분야별 수요변수를 고려하여 분석의 타당성을 높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재정압박요인, 개발정책요인, 재분배정책요인, 할당정책요인, 정치·재정적 요인들이 고루 재정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는 재정압박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재분배정책지출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지방정부에서 재분배정책지출의 부담이 크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재분배정책지출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5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035-000022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