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석점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0號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41 - 176 (36page)
DOI
10.31839/DALR.2018.08.80.14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실효제도에 의하여 2020.6.30.까지 도시공원 예정 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으로 매입하지 못하거나 도시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면 그 동안 공원구역으로 결정된 도시공원이 조성되지 못할 위기에 놓여 있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시계획결정으로 무려 20여년 도시공원구역으로 묶여 있는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조속히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여 보상을 해주든지 아니면 속히 해제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구역해제를 해주든지 그 결정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법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자면. 첫째, 민간 개발도시공원 사업을 활성화해야 되며 특혜시비 해소차원에서 개발이 용이하고 수익성이 보장되는 공원구역에 더하여 다소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지역적으로 공원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동시 사업을 하게하는 즉, 도시공원법에 둘 이상의 공원을 결합하여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도시공원법 제21조에 부가하여 교차보전을 통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도시공원 대장의 철저한 작성 및 관리를 통해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도시공원 관리를 정보화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 도시공원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기준이 법률이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훈령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기준은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법규화 해야 한다. 넷째, 미집행 장기도시공원의 25%에 해당하는 국공유지는 사적 이용권이나 재산권의 침해가능성이 낮으므로 부지내의 국공유지는 실효대상에서 제외하고 구역 내 토지 소유자와 협의매수 또는 수용재결방식이 아닌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공원이 조성되도록 도시공원법을 개정하며, 다섯째, 시·도지사는 국토계획법과 공원녹지법상 실효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도시공원을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을 전환하고 여섯 째, 공원녹지법 제15조를 개정하여 광역도시공원을 신설하고 이를 광역시장․도지사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을 광역도시공원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광역도시공원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일곱 째, 도시공원의 장기미집행 부지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조금을 도시공원조성사업비의 50%로 부담토록 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운영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공원의 장기미집행으로 헌법상에 보장된 재산권행사가 침해된 경우에는 즉 도시계획 결정이후 아무런 보상없이 인공조림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공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또한, 도시공원시설 해제입안 또는 그 입안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 토지소유자가 국토계획법 제48조의2에 의하여 도시공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도시공원 장기미집행의 해제를 명할 의무가 행정청에게 주어지는 것이므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공권력의 불 행사에 해당되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부지의 토지소유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 #공원 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공원 활성화 #민간공원 #Long term Unexcu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City Park #Parks sunset System #Long term Unexcuted Urban Park #Private Sector Participatory Developed Urban Park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도시공원 일몰제의 개념과 장기미집행 공원 현황
Ⅲ. 도시공원 시설결정 실효 제도(공원 일몰제)
Ⅳ.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법적 개선방안
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권리구제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강문수 / 2014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법제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국토교통부 / 2014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google schola [보고서] - 건설교통부 / 2002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대책연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남욱 / 2017 / 도시공원의 장기미집행에 관한 법적 검토 / 토지공법연구 79 : 147 ~ 174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남욱 / 2004 / 공법상의 매수청구권 제도 / 공법연구 32 (4) : 267 ~ 296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5256 판결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1. 18. 선고 99헌마636 전원재판부

    청구인에 대한 건축후퇴선의 지정을 가능케 한 근거 법령인 주거환경개선법 제6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등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행정청의 보상의무를 필수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재산권은 그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사회적 제반조건 및 이웃 토지의 이용과 서로 조화되어야 하는 제약이 있는 것이며,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90헌바16,97헌바78(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의 개발이나 건축은 합헌적 법률로 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내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3다42649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42742 판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줄이기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제47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48조)에 관한 규정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6. 2. 7. 선고 2006헌마33 결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4061,54078 판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 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마484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2. 5. 7.자 금 2,000원의 예비군 훈련보상비 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내세우는 청구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구하는 것은 위 지급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피청구인이 그 이상의 훈련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이하 "이 사건 보상조치부작위"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공(功)과 과(過)
구자훈 ,  맹지연 ,  오충현 외 5명 도시정보 2019 .06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의 현실과 과제
이창수 도시정보 2019 .06
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중장기적 정책방향
황금회 ,  이양주 ,  김채만 외 2명 정책연구 2017 .06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서의 개발행위 특례 적용을 위한 모의분석 연구
김성용 ,  이창수 국토계획 2010 .10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과 과제Ⅱ : 도로시설을 중심으로
윤중경 ,  맹다미 ,  지남석 외 5명 도시정보 2015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