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병희 (순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11 - 149 (3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몇 가지 이슈에 대해 논의, 분석한다.
첫째, 현재 77;23 수준인 우리나라의 국세-지방세 수입 비중이 적절한 것인지, 국세수입 비중의 상대적 고위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지 규명한다. 둘째, 재정분권 확대 차원에서 논의되는 바처럼 지방세를 확충하는 경우 지역간 세입분포를 예측해본다. 셋째, 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효율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평가한다. 형평성은 변이계수를 통해 측정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형평성에 중점을 둔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재정분권 #세입불균형 #변이계수 #지방교부세 #revenue imbalance among localities #variation coefficient #non-matching gran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지방세 확충과 세입분포
Ⅲ. 지방자치단체 의존재원의 성격과 현황
Ⅳ.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의 지방재정 system과 최근 issue
柳泰鉉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8 .08
지방분권 확대기 지방재정조정제도 발전 방안
박병희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8 .07
벼, 현미, 백미의 도정에 따른 농약잔류량 조사
하상수 ,  라원식 한국농약과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6 .10
지방재정조정제도 당면 현안과 발전방안
조기현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5 .10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방안
김덕준 연구보고서 2020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032-003395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