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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정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최주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미숙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혁신학회 한국혁신학회지 한국혁신학회지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 - 22 (22page)
DOI
10.46251/INNOS.2017.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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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사업추진에 의한 혜택을 화폐단위로 측정하기 어려워 비용편익분석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용효과분석을 적용하고 있다. 경제성분석 기법의 하나인 비용효과분석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려되는 여러 가지 대안들의 비용과 효과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정의된다. 현재까지 비용편익분석의 적용사례는 상당수 축척되었으며 방법론의 측면에서도 비교적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반면, 비용효과분석은 R&D사업의 적용사례가 많지 않고 표준화된 방법론이나 적용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효과분석을 수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비용효과분석의 이론과 현행사례를 검토하였으며, 비용효과분석의 핵심 고려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단계별 적용절차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비용효과분석 수행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실무적 방법론을 보완하고 관련지침을 개선하기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R& #D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분석 #비용효과분석 #비교대안 #R& #D feasibility study #economic analysis #cost-effectiveness analysis #alternatives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Ⅲ. 분석사례 검토
Ⅳ. R&D부문 비용효과분석 적용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김동건 / 2008 / 비용편익분석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영휘 / 2003 / 경제성공학 / 청문각 google schola [단행본] - 노화준 / 2005 / 기획과 결정을 위한 정책분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기타자료] - KISTEP / 2016 /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제2-1판) google schola [단행본] - Cellini, S.R / 2010 / Handbook of Practical Program Evaluation : 493 ~ 53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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